與 K-자본시장특위 배수 축소 검토

레버리지 상장후 두달새 -40% 하락률

정치권, 변동성 완화 방안 전방위 검토

거래소 규정·상장유지 여부 논의해야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2배’ 배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는 ‘수익자총회’가 꼽힌다.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서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배수 변경 찬성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 이미 2배수를 염두하고 투자한 상황에서 배수를 하향조정하는 데에 투자자들 동의를 얻어내는 게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으로, 상장 이후 두달 새 40%를 웃도는 하락률, 커진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란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가 신속한 추가 대책을 주문한 만큼 배수 조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에 따르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어야 한다. 펀드의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는 건 해당 상품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투자자들이 모인 수익자총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수익자총회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할 수 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투자자들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결의 요건은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사고파는 ETF 특성상 25%의 투자자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 경우 결의 요건은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12.5%)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거래소 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규정상 ETF 지수의 산출 기준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법령 개정으로 기준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변경 이후에도 지수의 고유 목표와 투자 대상자산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도 이 같은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자총회 개최나 상장규정 해석 등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주가 급락 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리스크를 방어하면서도, 여전히 현물 주식보다는 높은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6일 발표한 1차 보완책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잡히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로 배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책은 기본예탁금 강화와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책임 제고가 골자다. 괴리율 관리, 기본예탁금 강화, 사전교육 확대 등 대부분은 8월 시행, 매매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바꾸는 방안은 11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중단과 광고 전면금지는 즉시 시행으로 제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이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고,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 이후 지난 21일까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등은 4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 손실 외에도 시장 전반의 변동성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장 전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중 거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수급 왜곡이 구조적으로 심화됐다”며 “ETF 출시 전 개별 종목의 주가가 10% 이상 급변한 날을 기준으로 장 마감 동시호가 거래대금 비중 평균은 SK하이닉스 6.6%, 삼성전자 5.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소화됐으나, ETF 출시가 본격화된 6월 이후 동시호가 거래대금 비중 평균은 SK하이닉스 9.1%(최대 13.8%), 삼성전자 8.9%(최대 12.5%)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공개 주문한 만큼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대책을 발표하며 주기적 재교육,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 지속을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 괴리율 상시관리 등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 조정안 외에 종가 무렵 변동성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헤지 거래 방식 개선도 거론된다. 현재 LP는 ETF와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 동안 기초자산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데, 이 거래를 보다 넓은 시간대로 분산하면 종가 부근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주식 거래대금 대비 레버리지 ETF 거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해당 ETF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별도의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현대차와 네이버, 주요 금융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아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한 운용업계 임원은 “퇴직연금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관리하는 것처럼, 계좌 내 레버리지 비중을 10%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급락한 증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급등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재탈환했다. 삼성전자가 5% 넘게 오르고 SK하이닉스는 장중 200만원을 회복한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오전 9시1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0.07포인트(5.93%) 오른 7148.02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304.14포인트(4.51%) 오른 7052.09에 개장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김지윤·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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