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전관예우 관행 끊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3년 전 경찰국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했다고 징계 받고 강등 당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계급인데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다. 인공지능(AI) 강국 등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한 부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예산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진짜 그때는 그렇게 해야될 거 같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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