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추석민생안전대책·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900억 투입,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 확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 성수품들이 진영돼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 성수품들이 진영돼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성수품을 17만2000톤 공급하고, 명절자금 43조200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대출 61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은 연휴 기간 일부 무료로 개방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현재의 6%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8000톤, 수산물 1만4000톤 등 17만2000톤으로 평시 대비 1.6배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공급분은 평소의 2.6배 수준이다. 비축물량 및 계약재배 등 정부 가용물량 1만9000톤을 방출하고,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해 사과·배·단감 등 성수품 과일 3만20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한다

축산물은 명절 수요에 대응해 도축·출하를 평소의 1.3배인 10만8000톤으로 늘린다. 닭고기·계란 공급도 확대한다.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전통시장ㆍ마트 등 소비지에 직공급한다. 밤·대추 등 명절용 임산물은 추석 2주 전부터 산림조합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원(평시 1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할인 구조는 정부 재정 지원 20%, 생산자·유통업체 자체 부담 20~30%로 구성된다.

또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농협 등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한다.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원활한 물류와 통관을 위해 명절 전후(9월 26일~10월 10일) 성수품 운반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도 일시 허용된다.

국민안전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담 관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413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해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다. 다음달 2∼12일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은 50% 할인되고,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공짜가 된다.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50% 비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