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2+2 장관급 통상 협의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등 논의
美 “이르면 내주 양해합의 할수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방미를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갖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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