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신주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의 주장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고 그 판단에 대한 근거 내용을 검찰로 이첩한 것”이라며 “직접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 주요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그간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고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해 지난 3월4일 신청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MBK와 홈플러스가 2월25일보다 앞선 시점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사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원장은 이날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채무자 및 그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채무자인 MBK와 홈플러스가 납품 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MBK·홈플러스가) 납품 업체에 대한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것과 달리 변제가 지연돼 납품 업체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ABSTB 전액 변제도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반면 채무자인 홈플러스 대주주(MBK) 측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납품 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또, “이러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하여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간을 끌며 회생 계획을 강요하는 식의 전략적 접근보다는 채권단, 납품업체, 임재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이 몇백억을 출연했다 등 개인의 희생가 관련된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그분이 출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의 주주가 기업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이 기업을 어떻게 재구조화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하는데, (유한책임을 져야하는) 주주의 권리보다 채권단의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의 책임 내용과 정도에 채권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희생 정도가 진정으로 설득 됐는지가 워크아웃 절차의 핵심이락 본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최소 5월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납품업체, 투자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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