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브리핑에 복지부 배석 안 해…정부 내 입장차 노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지난해 증원 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등 주무 부처 간에 입장차가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은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교육부의 발표에 복지부의 불편한 입장이 그대로 묻어 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언급한 ‘3월 초 발표한 원칙’은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내년 모집인원 3058명 조정 가능성을 밝히면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대부분 등록을 마쳤지만, 수업 참여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해 ‘전원 복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이날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만나 3058명 회귀를 확정지었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 정상화 등의 이유를 들어 3058명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공개 회동에서도 복지부의 이견과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정원의 양대 주무 부처라고 할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20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 과정에서 온도차를 계속 드러내왔다.

3월 개강을 앞두고도 의대생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2월 말부터 ‘3058명 회귀’ 카드를 여러 경로를 통해 꺼내들었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시는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온 국민이 무엇 때문에 고생한 것이냐”며 볼멘소리가 터저나온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또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배어 있다.

이같은 부처 간 온도 차는 이 부총리가 공식 브리핑한 지난달 7일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은 점에서 확인이 된다.

“이제 결정됐으니 결정을 존중하면서 가야지 어쩌겠느냐”는 복지부 직원의 푸념은 부처 간 입장차가 의정갈등 만큼이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