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별 자살률 평가한다…지역 중심의 자살예방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자살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별 자살률·예방노력 등을 평가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위험 예측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자살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지역 중심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하게 된다. 각 부처는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자살률과 함께 자살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

2026-10-12 16:27:01

“건강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조건이 완화돼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노인복지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다소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IP)라는 통합돌봄 취지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2026-10-12 15:20:38

폐기물 종류 확인부터 배출 방법 안내까지 AI가 한번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과기정통부 ‘공공 에이엑스(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에이아이(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의 실증을 13일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져가’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역별로 폐기물의 배출 규정과 절차가 달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리배출 안내부터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가져가’의 주요 기능은 ▷폐기물 자동 식별(스마트폰 카메라로 폐기물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폐기물 품목을 자동으로 인식·분류) ▷맞춤형 배출 안내(사용자 위치정보(GPS)와 연동해 해당 지역의 배출 규정에 맞춘 배출 요일, 수수료 정보, 분리배출 방법 등 안내)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대형 가구·가전제품 등의 배출 신고

2026-10-12 14:57:31

정부 자전거 공모전서 ‘벚꽃길’·‘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사진 ‘벚꽃길’(최준호)과 영상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이정섭)을 각 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고유가 시대, 자전거로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동시에!’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581점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8점과 영상 부문 7점 등 총 1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진 부문 대상인 ‘벚꽃길’은 자전거 야간 주행의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담아냈고, 영상 부문 대상인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은 자전거 안전수칙을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자 전원은 행안부 장관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2026-10-12 14:57:29

저출산 대응사업에 단양 등 10개 지방정부 선정…특교세 5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28개 사업을 심사해 최종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최종 평가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충북 단양군에는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선정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이 포함됐다. 일반지역 중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2026-10-12 14:57:27

주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모바일에서 쉽게 찾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간병’ 등 관련 핵심 단어를 검색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는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 내 병원 정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세부 서비스 정보(운영 병상수 등)’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시 일반 병동에서 사적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비해 83.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2026년 현재 전국 837개 병원(9만1157병상)에서 해

2026-10-12 14:57:21

“월급에서 떼갔는데 왜 연금을 못 받나요?”…회사 체납에 13만명 ‘연금 10년 문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을 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인정된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에 못 미치지만 회사가 내지 않은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가 13만4616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제 일한 기간이라도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가입 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가 5만6883명에 달했다. 회사의 미납 보험료가 납부돼 단 한 달만 더 인정되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울 수 있다. 회사 미납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우는

2026-10-12 11:12:15

최근 5년간 청구기한 지나 소멸한 분할연금 3만8663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기여를 인정받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이 최근 5년간 청구기한을 넘겨 3만8000여건이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척기간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한 분할연금은 총 3만8663건이었다. 2025년 소멸 건수는 1만2790건으로 2022년(6372건)의 2배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7526건이 소멸했다. 특히 여성이 2만3600건으로 전체 건수 중 61.0%를 차지했다. 현재 분할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는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 등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노후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수급권은 영구 소멸한다. 이혼 후 3년 내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선청구 특례가 있지만 본인이 알고 직접 신청해야 하고, 공단은 이혼 사실을 수급권 발생

2026-10-12 11:12:13

박정현 신임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성과, 주민의 삶에서 확인하겠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정현 신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우리의 균형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자리와 소득, 생활 여건, 청년의 정착 기회를 정책의 성과로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는 민주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한편, ‘5극3특’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며 현장의 문제를 국가의 해법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의 약화를 겪고, 수도권은 주거 부담과 과밀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할 균형성장은 지역의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삶을 함께 나아지게 하는 성장”이라며 “산업의 성과가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교육과 의료, 돌봄과 주거의 기반이 정착과 새로운

2026-10-12 11:12:04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지방정부에 처음으로 차등 지원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도 광역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해 온 광역지원계정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 배분(1500억원), 평가 기반 배분(50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500억원)에 활용됐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2026-10-11 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