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위에 주차장, 물류시설 짓는다...30년 만에 정비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매립지 최소 설치규모 상향 조정…매립시설 운영 전 토양 오염조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매립지 상부 토지에 기존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6종 용도 외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발전사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로 활용하면 최종복토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과 복구 관리에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 기준인 면적 3300㎡이상, 부피 1만㎥ 이상인 매립장 최소 설치 규모를 상향한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담보력을 확대하

2025-01-22 10:30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 추가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2025-01-21 14:49

복지부, 7월부터 입양절차 수행할 참여위탁기관 공모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양부모 상담·조사 및 양부모·양자 적응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을 위함이다.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입양가정 적응지원 사업’은 ▷입양을 원하는 국내 거주 예비양부모에 대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수행해 양부모 적격 판단을 지원하고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상황을 확인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국가 책임 하에 수행되는 입양절차 중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이 이뤄진 이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지원 등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공적 입양 절차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

2025-01-21 14:48

건보공단, 올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2월~11월 시설급여 제공기관 5976개소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고,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2025-01-21 11:39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 시작

생활 주변 강하천에 관한 관심 제고 여가 공간으로서 ‘물’ 가치 재조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가 20일 정식으로 개시했다.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는 수변 공간 활용과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해 전국 3800여개 강하천 및 주변의 생태, 문화·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서비스이다. 일상에서 주는 ‘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주변 자연·경관, 지역 문화자원을 이해하며 치유 공간으로서 강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내 최초로 환경, 문화, 통신 등의 데이터를 융합해 국내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로, 20일부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우리 강(江)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는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력 사업인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내 협업과제로 발굴됐으며,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융합한 것이

2025-01-21 11:39

상대소득 낮을수록 출산율 낮아…“소득 불평등이 저출산에도 영향”

보건사회연구원의 불평등과 저출산 상관관계 연구보고서 “교육 기회 확대와 일자리 불안정성·임금격차 해소가 과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단 속에서의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같은 소득에 따른 출산 양극화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5분위배율이 2.8배(2009년)에서 5.6배(2021)로 상승해 내부적인 차이가 커졌다.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어 보고서는 총소득과 근로(사업)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특성 역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이 더

2025-01-21 11:3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나의건강기록앱’ 활용법 수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202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나의건강기록앱’ 내용을 수록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 보건소 중심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의건강기록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때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구이다. 개인의 검진정보,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해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곳에 공유하으로써 보건의료 상담 시 의료·복지 등 통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안내서에 ‘나의건강기록앱’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주민 개인 스스로가 손쉽고 효과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정보 관리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 부록에는 ▷나의건강기록앱 소개 ▷의료정보 열람 ▷주요 편의

2025-01-21 11:38

환경부·산업부·중기부,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처별 접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21일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3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했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025-01-20 14:04

환경부, 출생아 7만명 참여한 7년간의 환경보건 추적조사결과 제공

21일부터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누리집서 신청 어린이 환경노출·건강 관련 가명화 데이터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특정기간에 대상 집단을 추적조사하는 연구방법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5년부터 수행 중인 국가 최대 규모의 출생코호트 연구사업이다. 연구 대상은 2015년~2021년 7년동안 동의를 얻은 임신부의 출생아 약 7만명으로 청소년기(만 16세)까지 추적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어린이 성장단계별 거주환경·생활습관·식이·질병력 등 설문 결과, 분만기록, 성장·인지발달, 혈액 중 중금속 3종 및 소변 중 프탈레이트류 8종, 환경성 페놀류 7종, 코티닌

2025-01-20 14:03

행안부-해수부, 2025년 올해의 섬으로 완도군 ‘여서도’ 지정

7개 영해기점 유인섬의 중요성 부각 목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5년 올해의 섬’에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신안군 가거도, 2024년 부안군 상왕등도에 이어 올해 완도군 여서도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의 해양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에 해당한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큰 곳으로, 23개 영해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은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 등 총 7개다.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 먼 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 있고, 면적 4.19㎢, 해안선길이 13.33㎞의 작은 섬으로 100여명

2025-01-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