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시장교란행위 조사로 투기수요 방지

수도권 신축매입물량 내년부터 입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11일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강남3구·용산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지역을 시장 과열 우려지역으로 확대해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은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입주 예정물량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해 11만호까지 대폭 확대한 신축매입 물량 중 수도권 선호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80% 수준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입주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동남권 입주 예정물량 1만4000가구를 포함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주택시장 불안에는 관계부처·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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