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으면 환불’이라더니 모르쇠…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설 명절 전후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증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A씨는 ‘한 달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관절 건강기능식품을 샀다. A씨는 한 달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고 무릎 통증까지 발생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항공편 이용 후 캐리어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캐리어 수리비 17만600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 중 2만원만 배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2025-01-19 12:42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 예상…비상계엄 직전 전망치 유지

정부·한국은행 전망보다 높아…KDI와 동일 美 보호무역주의·확장적 재정정책 위험요인 물가·성장·고용 고려한 통화정책 조정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아 연례협의를 통해 내놓은 수치와 동일하다. 연례협의 직후인 12월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전망치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단은 11월 전망을 유지했다. ▶11월과는 동일…10월 전망대비 0.2%포인트 내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해 1·4·7·10월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 1월과 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2025-01-17 23:00

해외주식형 TR ETF, 7월부터 막혀…국내형만 가능

TR ETF 이자·배당수익에 매년 소득세 가상자산 취득가 모르면 ‘양도가액 50%’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5년물로 확대 올해 7월부터 해외주식형 등 ‘TR(토탈 리턴) ETF(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해마다 세금을 내야한다.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6조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편입 종목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보유 기간 중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달리 TR ETF는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 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2025-01-17 11:25

해수부·환경부, 기후위기·해양폐기물 문제 대응 ‘맞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와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17일 전북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 부처 장관은 이날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남 서천군 소재 홍원항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

2025-01-17 11:19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2.7% 성장”…美보편관세 추진시 0.3%p 하락

WB 1월 세계경제전망, 내년 성장률도 2.7% 예상 하방요인에 정책 불확실성·무역정책 부정적 변화 ‘국제협력’ 강조…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권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보편관세를 추진하고 상대국의 보복조치까지 이어지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최대 0.3%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B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WB는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경제를 뒷받침하며 올해 세계경제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직전 전망과 같은 2.7%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

2025-01-17 07:14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고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 [세법시행령]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특례, 공시가 4억원이하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6월 도입되는 의무임대기간 6년짜리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을 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민간임대주택에 세제지원…용도변경 과세기준 합리화=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20%)을 적용하지 않

2025-01-16 17:00

자동 재투자 해외 TR ETF, 7월부터 사실상 막혀...국내형만 가능 [세법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가상자산 취득가 모르면 양도가액 50% 인정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대상 5년물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룰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고,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재투자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2025-01-16 17:00

22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총 20조원 발행

연간 발행량 12~15% 1분기 발행 임시공휴일 지정, 입찰일 24→23일 세수결손 영향 지방재원 감소 우려 외평기금, 세수펑크 구원투수 등판 정부가 이달부터 본격 발행되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경쟁입찰을 23일 실시한다. 원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여파로 줄어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8000억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평채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계획상 입찰일은 24일이었으나, 대금납입일이 임시공휴일(27일)과 맞물리게 되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연간 발행한도는 총 20조원으로 연간 발행량의 12~15%는 1분기에, 40~45%는 상반기에 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외평채는 모두 1년물이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보증하는 일종의 국채다. 외평채 발행을 통해

2025-01-16 11:27

‘검은 반도체’ 김 수출 역대 최대…작년 수산물 수출액 30억달러 돌파

수출시장 다변화…올해 31.5억달러 달성 목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액을 끌어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총액이 전년대비 1.2% 오른 3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31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수출 1위 품목인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9억97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를 기록해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수출 규모는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K-컬쳐 확산으로 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억8900만달러(약 8550억원)를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일본(6억6000만달러), 중국(5억3000만달러), 미국(4억8000만달러), 유럽(2억2700만달러)

2025-01-16 11:15

22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올해 총 20조원

임시공휴일 지정에 발행일 24일→23일 세수펑크에 외평기금이 구원투수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본격 발행되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경쟁입찰을 23일 실시한다. 원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2년 연속 세수펑크 여파로 줄어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지 개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8000억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평채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계획상 입찰일은 24일이었으나, 대금납입일이 임시공휴일(27일)과 맞물리게 되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연간 발행한도는 총 20조원으로 연간 발행량의 12~15%는 1분기에, 40~45%는 상반기에 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외평채는 모두 1년물이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보증하는 일종의 국채다.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평기금에 쌓이는 자금은 외화(달러)와 원화

2025-01-16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