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약품·농수산식품 美관세 우려…정부 “수출영향 최소화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12일 미국 관세조치가 반도체·의약품·농수산식품 등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차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만큼 미국과 소통을 강화해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식품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수출정보 데스크’를 운영해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김·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 공고에 나서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신청을 받

2025-05-12 18:35

“계열사 프로그램만 써라”…배달 오토바이 렌탈 1위사 ‘갑질’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가 배달대행업체에 ‘갑질’을 벌이다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인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열회사 관계인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해왔다. 로지올의 프로그램은 배달대행 콜 접수·배차, 배달기사·음식점 관리, 대금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바이크뱅크는 배달대행업체가 로지올 외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 뒤 남은 오토바이 렌탈 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4개 배달대행업체가 로지올에서 이탈하자 총 5억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은 대주주가 동

2025-05-12 14:15

“경기둔화 시사 지표 포착”…KDI, 더 암울해진 경제진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던 데서 나아가 ‘경기 둔화’를 본격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3월 전산업생산은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도체·전자부품 등 광공업(5.3%)의 개선에도 건설업(-14.7%)의 부진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생산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문 가운데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점증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4월 수출은 3.7% 소폭 증가했으나 조업일수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

2025-05-12 12:00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이슈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F를 통해 조사·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복수의 부서가 개별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문제 행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돼 조사·검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대응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단장, 시장감시국장이 간사를 맡고 신설된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팀장을 맡는다.

2025-05-12 11:37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 어떻게?…공정위 ‘의견수렴 창구’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등 거래행태 ▷카드결제 도입 사례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간 공정위는 물품대금 현금 결제만 허용하는 가맹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월에는 10개 브랜드 가맹본부·가맹점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결제 선호 여부, 카드결제 도입 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대부분은 대금결제 이월과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위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다만, 포인트 혜택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된다는 점과 가맹본부의 카드수수

2025-05-12 11:01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불공정 조사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이슈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F를 통해 조사·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복수의 부서가 개별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문제 행위가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돼 조사·검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대응 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단장, 시장감시국장이 간사를 맡고 신설된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서비스

2025-05-12 10:00

어구 보증금제 확대…내년부터 자망·부표·장어통발에도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 등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금제 대상 확대(통발→자망·부표·장어통발) ▷각 어구·부표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12일 통발에 대한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데이어 2026년 1월부터는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부 운영방안 연구와 어업인 및 어구 생산·수입업체들의 의견수렴

2025-05-11 12:30

주인 애타게 기다리는 로또당첨금 5.4억원…못 찾으면 국고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로또복권 1·2등 당첨자가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내달까지 국고에 추가로 귀속될 가능성이 큰 금액이 5억4000여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1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말 사이 지급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로또복권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5억42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당장 지급기한 만료일(12일)을 하루 앞둔 미수령 당첨금은 4557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1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9회차 2등의 당첨금이다. 내달 2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2억3669만원이었다.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22회차 2등 236명 중 5명(4733만원)이

2025-05-11 12:03

주방용품·문구·오락 소비 확 줄어…진짜로 허리띠 졸라맸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에는 주방·장식용품 등 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서 소비 감소세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서적·문구, 가전제품, 가구 등에서도 소비가 확 줄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당장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품목부터 지출을 틀어막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타준내구재의 소매판매액(명목금액 기준)은 5조3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10.3% 줄어든 것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기타준내구재는 2022년 3분기 11.4% 늘어난 이후 분기별로 한자릿수 증감률을 나타냈는데,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인 건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기타준내구재가 주로 ‘소소한 소비’에 해당하는 만큼 작은 지출도 틀어막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준내구재는 준내구재(

2025-05-09 10:59

다단계 아니라더니…‘인셀덤’ 판매사, 검찰 수사 받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화장품 ‘인셀덤’, ‘보타랩’ 등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판매원 8만3000명을 두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1747억원)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영업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형태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리만코리아가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2025-05-0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