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을의 권익 보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을 향해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상대로 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불복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조사 재개 여부를 묻자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 재개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6-10-12 23:07:47

박홍근 “서민금융 이용부터 자립까지 지원 끊기는 지점 살펴야…추가 예산 국회서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점검하고 금융지원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도

2026-10-12 16:00:00

주병기 “글로벌 경쟁해야 하는데…개척적 의사결정 하는 韓기업 몇이나 되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재벌의 세습경제를 비판한 발언을 거론하며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두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반시장·반기업적 인사로 규정하는

2026-10-12 14:51:03

주병기 “조사 불응 경제적 제재 강화… 배달앱·앱마켓 독과점 남용 엄정 대응” [과부하 중노위, 발목 잡힌 기업]

2026-10-12 11:40:25

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선제적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전략물자 비축·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 간 연계를 강화해 기금의 역할을 확대한다.

2026-10-12 11:39:52

공정위 신고 절반은 심사도 못 받고 종결…지난해 접수·불개시 ‘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2건 중 1건가량이 정식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건수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만7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19건(48.0%)은 심사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신고 건수는 2020년 2707건에서 2021년 2422건으로 줄어든 뒤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4년 29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5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됐다. 심사 불개시 결정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1337건에서 2021년 1156건으로 줄

2026-10-11 13:33:09

중동전쟁 격화 땐…예정처 “내년 물가 0.32%p↑·성장률 0.16%p↓”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동전쟁이 악화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2%포인트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0.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에서 중동전쟁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이 복원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다. 그러나 전쟁이 악화하면 물가 상승률은 기본 전망보다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가 설정한 전쟁 악화 시나리오는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후티 등의 공격으로 원유 대체 공급경로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다 겨울철 난방유 수요까지 겹

2026-10-11 13:00:00

“분양가 또 오른다 했더니”…아파트 짓는 값 5년 새 2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 건설비가 최근 5년 새 28%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현장 인력난과 아파트 고급화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공사비 부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인상과 주택사업 지연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아파트 건설비는 2020년 ㎡당 150만4000원에서 2025년 192만7000원으로 28.2% 상승했다. 예정처는 해당 단가가 시공사 요구액보다 약 20%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사비를 2020년 3.3㎡당 595만5000원에서 2025년 763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5년 사이 167만7000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 외 다른 건축물의 신축 비용도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다가구주택 건설비는 29.4%, 연립주택은 27.3%, 오피스텔은 21.8

2026-10-09 09:00:00

박홍근 “명절 할인 지원, 미래대응기금 대상 아냐…다른 재원 활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명절 할인 지원 예산 활용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 사업에 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에도 이래저래 기금 운용 변경을 포함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서 명절 지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하자 박 장관은 “이미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다 잘 알고 계

2026-10-08 17:01:38

박홍근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 극복”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획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2026-10-08 1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