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무해” 광고하려면 입증부터…AI 성능도 실증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성능이 개선됐다고 홍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한다. ‘집중력·기억력 향상’, ‘인체에 무해한 원료’ 등 소비자가 성능이나 안전성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광고 문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증고시는 자료 요청부터 제출·심사·처리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를 비롯한 신기술 관련 광고를 주요 실증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했다고 내세우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강

2026-09-02 14:12:27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세제, 국회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필요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만들기 위해 이번에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에 수정한 부분은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좀 과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억에서 12억으로 구분을 뒀다”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된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저희들의 대책

2026-09-02 11:41:22

이형일 “부동산 세제, 국회서 일리 있는 지적 있으면 수용”

[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필요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세제 지원을 일정 부분 줄이기 위해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수정한 부분은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좀 과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억과 12억으로 구분을 뒀다”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된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2026-09-02 11:40:00

소비자물가 두달만에 3%대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요금 감면으로 낮아졌던 비교 기준이 올해 상승률을 높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9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담합·독과점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갔다가 8월 다시 3%대로 높아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를 약 0.58%포인트로 추산하며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

2026-09-02 11:33:38

8월 물가, 3.1%↑…“작년 ‘SKT 해킹 요금 감면’ 없었다면 2.5%”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요금 감면으로 낮아졌던 비교 기준이 올해 상승률을 높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9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담합·독과점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갔다가 8월 다시 3%대로 높아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를 약 0.58%포인트로 추산하며 “이를 제거했을 때

2026-09-02 09:47:45

정부 “8월 물가, 통신비 기저효과 빼면 2.5%”…추석 할인지원 추가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에 올라섰지만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통신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 요인에 대비해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본격 가동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기룡 차관보는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8월 한 달 동안 시행됐던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크게 작용하며 8월 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상승률(2.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2026-09-02 09:10:09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 다시 찾은 공정위…이번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조사에서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에 다시 본사를 찾은 것으로,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의 조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날 조사에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공정위가 철수했던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조사 개시 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

2026-09-01 20:30:09

공정위, 장류 가격담합 의혹 정조준…CJ·대상·샘표 등 5곳 현장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시장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정위가 먹거리 가격과 직결된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약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에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밀가루 시장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사가 밀가루 가격 등

2026-09-01 20:17:57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전략형 국부펀드 띄우고 공급망 투자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7%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도 올해 100억원 수준에서 내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3조원대 중반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1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재경부 예산은 3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4000억원(15.7%)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6-09-01 15:00:00

TPG, 롯데렌탈 품는다…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TPG 계열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가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가 보유한 지분 38.1%와 부산롯데호텔의 23.0% 등 총 61.2%다. 이후 TPG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양측이 영위하는 사업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TPG는 국내에서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 사업 사이에 대체·보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하나의 지배

2026-09-01 14: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