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취임 첫날 “부동산·금융·외환 리스크 원점 재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실물경제와 부동산·금융·외환시장 전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임명 직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자본흐름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눈앞의 지표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경제 분석·전망 역량을 한층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당면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민생과 분배 문제에도 재경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민생 안정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재경부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2026-09-22 16:28:07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면 정비…신규 특례 ‘3+3년’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공공기관 계약특례 60건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을 수정하기로 했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을 정비하는 한편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기한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기준·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일부 특례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경쟁성·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8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계약특례는 모두 60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조달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특례, 실효성이 상실된 특례 등 18건을 폐지한다. 특례

2026-09-22 16:00:00

첫발 뗀 ‘통합재정사업평가’ 보완… 박홍근 “성과 검증된 곳에 재투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첫 시행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말까지는 2027~2031년 재정 성과관리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등 전반적인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해 “재정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첫 시행의 경험과

2026-09-22 15:44:54

우버, 배달의민족 새 주인 되나…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경쟁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DH는 자회사인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민의 경영

2026-09-22 14:23:23

“잠재 성장률 끌어올리고 온기 고르게 퍼뜨릴 것”

이형일(사진)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공식 취임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은 재경부 유튜브와 사내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차관실에서 부총리실로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온 일들이 그대로 제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의 기본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정책을

2026-09-22 11:25:18

이형일 부총리 취임…“잠재성장률 높이고 성장 온기 고르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공식 취임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은 재경부 유튜브와 사내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이 부총리는 “오늘부터 차관실에서 부총리실로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온 일들이 그대로 제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의 기본으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함께

2026-09-22 10:05:07

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실효성 무력화에 유감…조사 회피 여지 없앨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이 현장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과 한화가 최근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조사나 자료 확보가 제약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25년 넘게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해왔지만 차별적이거나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장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 조사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조사가 30일가량 유보됐

2026-09-21 16:00:00

서해 3000t급 경비함정 11척→17척…불법어선 단속함정도 확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3000톤(t)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투입하는 500t급 전담함정도 추가 건조하고 연안순찰 드론 도입에도 나선다. 기획예산처와 해양경찰청은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거리·장기간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3000t급 경비함정을 확충해 서해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주로 확보해왔지만 이번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나선다. 3000t급 경비함정은 지난해 11척에서 올해 2월과 10월 각각 1척을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 1척, 2027~2030년 3척을 더 확보해 2030년 17척으로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

2026-09-21 15:16:07

내년부터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동’

2026-09-21 11:29:09

담합 두 번 걸리면 공공입찰 ‘제동’…공정위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때 따지는 담합 전력 산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강화한다.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반영되면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기업도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받은 벌점을 고려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은 경고

2026-09-2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