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발표된 영화 “스타게이트”는 우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SF영화다. 영화의 중심이 되는 장치는 시공을 초월하여 외계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게이트다. 이는 일종의 웜홀 발생 장치인데, 등장인물들은 이를 통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고 외계인과 조우한다. 영화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후속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스타게이트”가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화의 이름을 딴 초거대 AI인프라 프로젝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약 5000억 달러가 투입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최대 AI 및 테크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엄청난 규모로 조달된 자본들은 미국 전역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업 수장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최대 테크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크게 보도되었다.

2025년에도 AI는 최대 화두다. AI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AI분야에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AI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월 개최된 프랑스 파리 AI 정상회의에서도 AI 규제보다는 AI 산업 육성과 지원이 부각되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I를 위해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미국과 영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AI 산업에서의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I는 더 이상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를 보여준다. 세계 최대 규모의 AI기업들이 즐비한 미국조차도 정부가 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AI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연산을 위한 전산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수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가까운 설비이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있는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된 민관합작 투자를 통해 최대 2조원 이상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SPC)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정부는 자체 출자뿐만 아니라 민간에 세제지원 및 공공산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국산 AI반도체를 적극 도입 및 활용하여 국산 AI반도체를 육성하고 그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분기 내로 AI컴퓨팅자원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한국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다. 부디 정부 차원의 AI산업 육성 프로젝트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AI산업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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