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3년3개월만에 정권탈환

‘강한 일본’을 외치는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3년3개월 만이다. 자민당을 이끄는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도 권좌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우익정당 자민당과 아베 총재가 돌아오자 일본은 과거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일본 우경화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동북아 정세가 다시 혼미해질 태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긴 294석을 확보했다.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의 31석을 합칠 경우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 2가 넘는 325석에 달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의석의 4분의 1가량인 56석밖에 건지지 못하면서 참패했다. 신생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는 54석을 얻어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유신회와 공조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다. ▶관련기사 2·6면

전후 50년 동안 일본을 이끈 자민당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최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우경화 바람을 타고 원내 1당으로 복귀했다.

자민당은 총선 과정에서 아베의 우익적 이념을 반영한 공약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주력하고, 외교ㆍ안보정책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아베가 그동안 쏟아낸 공약을 ‘빈말’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 압승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우경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민당의 외교ㆍ안보 공약은 미ㆍ일 동맹 강화를 제외하면 평화헌법 개정, 국방력과 영토 지배 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론 강화 등 한국과 중국, 북한을 자극할 내용으로 가득하다. 아베는 재집권 시 2차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어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독도 등 영토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동북아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가에선 그동안 일본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 집권 때보다 중ㆍ일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베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동북아를 격랑으로 빠뜨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