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0대 중학생 2명이 ‘게임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고 박근혜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1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2) 군 등 2명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거됐다.

학원 친구 사이인 이들 중학생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금정구 부곡초등학교 담에 설치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벽보의 눈 부위를 칼로 도려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금정구 부곡동 일대 CCTV를 조사하며 용의자의 윤곽을 파악, 이후 주변 10개 학교를 돌아다닌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은 여성대통령이 되면 여성부가 존치되고, 그렇다면 셧다운제도 유지돼 밤에 게임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선거 벽보 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나, 피의자가 모두 촉법소년(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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