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감 가중…12일 재논의

유럽연합(EU)이 유로존 은행동맹(Banking Union) 실현을 위한 단일은행감독 체계 가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독일 측이 은행동맹안에 대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면서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해, 프랑스 등과의 이견대립이 이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이 4일(현지시간) 은행동맹 정지작업인 단일 은행감독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해,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0월 유로존 재정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단일 감독 기구의 가동 시기와 감독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각론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가 역내 6000개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든 독일 은행에 대한 감독을 요구한다면 독일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10년 안에 단일 기구를 통해 유럽의 6000개 은행을 모두 감독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내년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ECB와 은행감독기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 발언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EU가 약속했던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이 좌절되면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토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은행감독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유로존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만약 무산된다면 시장은 매우 좋지 않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