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무당국 거액 추징금 부과

2%도 안 되는 역외 법인세로 조세회피 비난을 받아 온 애플에 호주 정부가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메스를 댔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세무당국은 애플에 2850만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애플 호주법인은 지난 회계연도 49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세금으로 9470만달러를 냈다. 전체 매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애플 호주법인은 애플 오퍼레이션 인터내셔널(AOI) 소유로 되어 있는데, AOI는 아일랜드의 코크 지방에 부속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기업이 이곳에 세적지를 두고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이처럼 조세피난처를 두고 1%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애플의 꼼수는 이미 드러난 상태다. 애플은 지난 회계연도에서 368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역외 수익에 대해 7억1300만달러만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로 따지면 1.9%에 불과하다. 이는 2011년 회계연도에 적용받은 미국 역외 법인 세율 2.5%보다 내려간 것이다.

AP통신은 애플이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명명된 ‘탈세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편법으로 절세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수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자회사들을 거쳐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카리브 해역으로 돌려 세금을 줄이는 수법이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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