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검찰고발 및 징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해당 교육청 및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ㆍ삭제한 일선 교장들까지 고발되면서 일선학교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ㆍ경기 지역 20개 고교의 교장 23명(3명은 전직)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 교장과 기재 거부를 지시한 교육청 간부 등 총 33명은 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 등 중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그외 교육장ㆍ교감ㆍ교사 등 47명을 경징계(감봉ㆍ견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기ㆍ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관련자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장은 교과부가 직권 징계할 수 없어, 교육감들이 거부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교과부는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교장 형사고발에 대한 법적대응도 맡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유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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