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늘려 4년만에 증가세로 무역금융 올해보다 30조원 증액

정부가 예상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규모를 올해보다 8000억원(23조1000억원→23조9000억원) 늘린다. 올 4대강 사업으로 소요된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조1000억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이로써 그동안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매년 삭감 추세를 보여왔던 SOC 예산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수출자금ㆍ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은 올해보다 30조원 늘어난 30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개정부 장관 주재로 24일 개최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SOC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여도가 적다는 평가 속에서 몇 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해왔다. 그럼에도 다시 늘린 것은 수출악화 등 대외여건이 좀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나 경기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교통망, 국책사업 등 계속사업의 조기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경부ㆍ호남 KTX나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ㆍ산업연계망 철도에 대한 재정투자를 올해보다 7000억원(6조100억원→6조8000억원) 확대한다. 도로도 교통혼잡구간 위주로 예산을 6000억원(7조8000억원→8조4000억원) 증액했다. 신항망 개발과 해외건설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578억원, 126억원 늘렸다.

무역금융의 구체 증액 내역은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237억원 ▷무역촉진단 파견 87억원 ▷예비수출기업ㆍ유망기업 145억원 ▷대형매장 직접 진출 100억원(신규) 등이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늘려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펀드를 출자하며 보증을 확대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선 경제자유규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폐수종말처리장 건립 등을 위해 총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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