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의 개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선군 정치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국방 당정회의에서 “북한은 여전히 선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몇 가지 징후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장성택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나오고 있는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피하다”며 “이런 징후들을 애써 무시할 이유도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개방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정할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김 장관은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말 이후에 73일 만에 처음으로 군부대를 다시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 체제단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선군정치 강화 움직임을 주목했다.

특히 올 연말로 예정된 대선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남측에 대해 강한 대결국면을 유지해 가면서 대선 개입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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