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묵은 약 오래쓰면 시장이 망가진다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는 필요악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에만 가격을 맡겨두면 단기간 급등락, 사재기와 독과점, 가수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며 이 같은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단기적 피해도 따라온다. 현실에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공급에 뛰어들거나, 심할 경우 시장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은 일시적인게 좋다. 인위적인 가격 개입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소비자와 공급자,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주식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장 자체를 오랜 기간 닫아논다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격 통제의 부작용이다. 올해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가격이 단숨에 2배 가까이 오르는 이상 현상을 겪었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

2026-07-30 11:18:42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실 추정은 한계 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지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주장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 상술했듯 대법원 판례가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증명의 책임은 환자를 통하도록 한다는 점을 곱씹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때는 의료행위 당시 수준에 맞는 구체적 주의 의무의 존재 및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 과실 분쟁에서 결과의 중대성만을 근거로 한 과실 추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임상의학적 표준에 비춰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 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6 11:22:44

[데스크칼럼] AI 시대 카카오의 구시대 노사갈등

삼성전자에서 출발한 ‘N% 성과급’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했던 굴뚝 기업들을 넘어 그동안 투쟁과 거리가 멀었던 IT 업종까지 가세한 모습이다. 올해 노사갈등의 주 원인으로는 성과급 문제가 꼽힌다. 반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근로자들의 기대도 커진 탓이다. 여기에 정치권발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이 ‘한 몫’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21세기 AI시대로 진화하면서 노사 갈등의 초점도 ‘N% 성과급’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일회성 임금인상, 또는 고용보장 같은 구호는 뒤로 밀린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구태적인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창사 이례 첫 파업을 예고한 카카오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조는 이미 회사를 떠난 전직 임원들의 보상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영업이익 N%라는 대략적인 수치에는 노사

2026-06-09 11:27:01

대한변협, 잠실 투표사태 경찰투입 강력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은 헌법에 보장한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꼽았다. 변협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 다음 날 경찰을 투입한 것도 지적했다. 변협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2026-06-06 14:25:38

CU편의점 택배도 해킹으로 ID 및 폰번호 유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CU편의점 택배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BGF네트웍스는 6일 지난 4일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고객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이 해킹됐다고 전했다. BGF네트웍스는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회사측이 확인 후 조치했다. 회사는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보안 정책 재정비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친 상태다. BGF네트웍스는 “비밀번호

2026-06-06 12:44:16

[속보]이란, 호르무즈 유조선 4척에 발포

로이터는 6일 이란이 “쿠웨이트·바레인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호르무즈 ‘무허가 통항시도’ 유조선 4척에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2026-06-06 11:27:31

투표용지 사태에 오세훈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담화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채용비리 파문에도 일부 정치권의 암묵적 비호 속에 사실상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넘어간 선관위 조직에 대한 쇄신도 주문했다. 선관위가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

2026-06-06 10:53:01

윤석열, 종합특검 첫 출석 ‘계엄 정당화 지시’ 피의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해외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이달 1일엔 조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조사실에 입실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앞서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비공개 소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언론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2026-06-06 10:22:43

[속보] 윤석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피의자 종합특검 첫 출석

[속보] 윤석열, ‘계엄 정당화 메시지’ 피의자로 종합특검 첫 출석

2026-06-06 10:01:01

안창호함, 캐나다서 합동훈련 성공 마무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는 한화오션이 만든 우리 해군의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현지시간 3∼4일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 3000톤급), 호위함 대전함(FFG, 3100톤급),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참가했다. 캐나다 해군에서는 잠수함 코너브룩함(SS, 2200톤급), 호위함 오타와함(FFH, 4000톤급), 캐나다 공군 CH-148 해상작전헬기, CP-140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했다. 양국 해군은 대함사격, 대잠전, 헬기 이·착함 등 실질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벤저민 홍 대위 등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6명이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이들 승조원 6명은 훈련 종료 후에도 도산안창호함에 편승해 세계 최대 규모

2026-06-06 09: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