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특검의 시간…170일 동안 내란혐의 낱낱이 캔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미뤄뒀던 특별검사 체제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국회를 이미 통과한 특별·일반 특검법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 즉 일반특검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선 10일 상설특검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모와 수사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특검 체제로 가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반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수사관 80명 등 1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견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만약 탄핵 후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 절차가 미뤄지더라도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2024-12-15 10:48

변협 “특검추천 의견 수렴 중”…철저 수사지원 강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예정된 특별수사검사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14일 성명서에서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 구성될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수사관 80명 등 1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견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

2024-12-14 17:41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놓고 처벌이 과해? 심지어 4번 상습범이었다

유족 탄원서까지 판결문에 인용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재차 선고했다. 원심의 처벌이 과하다며 낸 항소를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피해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판결문에 인용하며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자인 A씨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2024-12-13 10:48

재판지연 해소 위해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 만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판사를 대신해 다툼 소지가 적은 사건들을 대신 처리하는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관련 추진단을 구성한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보에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공고했다.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법관 또는 2급 이상 고위 법원공무원이 추진단의 단장을,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법보좌관은 임차권등기명령 등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나 당사자 사이 큰 다툼이 없는 사건 등을 법원공무원이 판사를 대신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주로 담당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부담을 덜고, 본업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일의 사법보좌관 모델을 참고해 1997년부터 논의해 2005년 도입됐다. 이번 추진단 구성도 소위

2024-12-13 10:06

시립묘지가 우리 땅 침범했다…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소송은 지자체가 아닌 유족을 상대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2024-12-11 10:25

김용현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비상계엄 첫 구속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라며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구속영장은 바로 발부될 예정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이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2024-12-10 10:32

공수처, 비상계엄 사건 수사 협의에 참석

검찰·경찰과 수사 조율 나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 및 경찰 국수본과 협의에 나선다. 공수처는 10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0 10:08

檢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 특수본은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들에 대해 직무정지를 조치했다.

2024-12-09 11:54

비상계엄 몸통 누구…檢특수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9일 새벽까지 조사…비상계엄 관련 지시·역할 조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라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계엄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9 07:29

변협, “특검 추진시 공정한 특별검사 추천·지원할 것”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국회의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하여서도 안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뜻도 밝혔다. 특히 향후 특검이 추진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2024-12-0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