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오조작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에서 운전자가 패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운전자 및 사고로 사망한 도현이 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 같이 판결했다. 사고가 난 티볼리 에어 차량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는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25-05-13 14:04

[속보]공수처, ‘채상병 외압’ 관련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1:32

하급심 재판 지연 지적한 대법원…美 대선까지 찾아봤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신속’이라는 선거법의 원칙을 직접 증명했다. 하급심의 재판 지연을 질책함과 동시에,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신속한 선거법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에 따라 결정을 내린 이유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범의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급심들의 재판 지연이 정

2025-05-01 16:48

[속보]대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중요한 허위사실로 판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법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2025-05-01 15:20

檢 ‘홈플러스 사태’김병주 MBK 회장·본사 및 주요 경영진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2025-04-28 14:22

檢,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직무관련자가 지배하는 태국 내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딸 문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전 사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대표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켰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5-04-24 09:47

[속보]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다혜씨는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2025-04-17 11:46

[속보]법원, 티몬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회생법원은 14일 오아시스를 티몬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수 여부는 6월 관계인집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2025-04-14 15:54

[속보]헌재,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재,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 위반이 헌법에 미친 부정적 영향 중대하므로 탄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탄핵 손실으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

2025-04-04 11:24

[속보]헌재, 선관위 압수수색 독립성 침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영장 없눈 선관위 압수수색으로 독립성 침해, 영장주의 위반.

2025-04-0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