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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지방선거 직전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2024-11-15 07:00

음주운전·범행부인 김호중,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구형했다.

2024-11-13 10:39

발표 앞둔 새 대법관…세대교체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부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관련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재청 대상자로 천거를 받고 심사에 동의한 37명 중 세대교체를 고려해 현 고법 판사나 지법 부장판사,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37명을 공개했다. 현직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이다.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대교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5기 고법 판사나 지법 부장판사 중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25기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뤄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의 첫 대상 기수다. 지난 8월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 각각 22기와 23기로, 사법개혁 후 세대교체 카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25기에서는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와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가 이번 명단

2024-11-12 17:26

檢, 명태균 씨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명태균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지낸 명태균씨, 그리고 고령군수 선거 및 대구시의원 선거 관련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B씨와 C씨 등 4명을 각각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4-11-11 17:18

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소송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다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 자체가 드문 케이스로, 금고형 이상

2024-11-08 18:19

5년간 2배 늘어난 촉법소년 법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배가 늘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도 함께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다. 2021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 올해 8월까지도 3만3562건이 접수됐다.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분류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 배 넘게 증가했고, 폭행이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특별법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배 , 청소년

2024-10-07 07:05

아시아 쌀 가격 일주일 만에 11% 하락…국내도 하락세 지속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아시아 지역 쌀 가격이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태국과 인도 등 주요 쌀 생산국의 작황이 좋은 까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태국쌀수출업자협회(TREA) 자료를 인용해 전날 기준 아시아 벤치마크인 ‘태국산 백미 5% 파쇄립’ 수출 가격이 전주 대비 11%가량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톤당 가격은 전주 570달러에서 509달러로 떨어지면서 15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쌀값 하락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가 작황 부진으로 수출을 제한하며 급등하기도 했다. 태국산 백미 5% 파쇄립 가격의 경우 지난해 12월 t당 650달러로 2008년 10월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자 인도 당국이 최근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 상태다. 이 같은 쌀값 하락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

2024-10-03 16:10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블랙웰 칩 생산·수요 ‘이상 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 때 엔비디아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도 꼽혔던 블랙웰 칩과 관련, 젠슨 황 CEO가 생산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지시간 2일 황 CEO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블랙웰을 생산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차세대 칩으로 불리는 블랙웰의 생산과 수요 모두 이상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정규장에서 1.58% 오른 118.85달러로 거래를 마친 엔비디아 주가는 황 CEO의 발언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1.5%가량 추가 상승했다. 블랙웰 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제품이지만, 지난 8월 이 회사 주가 급락을 불러온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양호한 2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블랙웰 생산 지연 여파가 있다는 우려가 주가까지 크게 끌어내린 것이다. 당시 황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수율 개선을 위해 블랙웰 설계를 변경했음을 밝힌 바 있다

2024-10-03 15:04

서울 아파트 오름세 주춤…대출규제·상승피로 효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둔화됐다. 가격은 28주 연속 상승했지만, 그 폭은 3주 연속 둔화한 것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주 0.32% 상승하며 5년 여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강남구(0.18%), 서초구(0.17%), 광진구(0.16%), 마포구·서대문구(0.15%), 용산구·성동구(0.14%), 영등포구(0.13%) 등이 서울 평균치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지만 도봉(0.02%), 금천·관악(0.03%), 동작(0.04%) 등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이

2024-10-03 14:14

1400원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내년으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올해에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없을 전망이다. 당초 이르면 이달 중으로 15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 올렸고, 같은 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나눠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협의해왔다. 김포 골드라인, 경기도 경전철, 인

2024-10-03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