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하루쯤 금리고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권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입장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CD 금리는 빨리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CD유통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CD금리는 왜곡돼 있고, 기준금리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오히려 금리고시가 자본시장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사로선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책임만 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의심받으며 고시할 이유가 없다”면서 “설사 금리고시를 안해도 제재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난 2010년 은행권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은행의 CD발행이 줄면서 시장 유통이 급감한 데 따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금융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토록 한 예대율 규제 도입 예고로 은행은 CD를 통한 자금조달을 대폭 줄이면서 CD유통 시장은 사실상 문을 닫을 상태다.
박 회장은 “CD금리에 연계된 가계대출 300조~400조원과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4400조원의 금리스와프시장이 문제인데, 이들 시장에서 왜곡된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나 통안채 금리 등 대체금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거래대금 급감 등으로 증권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조사로 업계가 입을 타격에 대한 걱정도 표했다.
그는 “전체 금융권 중 금융투자업계 순이익은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꼴찌 수준”이라며 “은행권 순이익이 지난해 14조 4500억원인데 반해 증권업계는 2조 2000억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알려지면서 CD금리 고시 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증권사들은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CD금리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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