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처리’ 비판 확산불구 밀어붙이기 日내각도 29일 처리 예정…野는 국회재논의 강력요구

한ㆍ일 군사협정 기습ㆍ꼼수 의결은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의문시되는 실효성,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불통(不通) 정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주무부처 일각에서 미리 언론에 설명해주고 국무회의 통과 때까지 사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의사결정권자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 비판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여론 동향을 보겠지만 국무회의 절차가 끝났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가는 걸로 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이번 기습처리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청와대의 묵인 아래 이뤄진 만큼 강행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29일로 예정된 내각회의에서 협약안을 처리할 경우 양국 간 협약 체결은 기정사실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 여부는 28일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고 일본 내각 측의 의결이 이뤄지면 남은 절차는 양국 간 협약체결식뿐이다. 정부는 사태의 민감성을 고려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닌 신각수 주일 대사가 협정서에 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몰래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통과시킨 것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국방장관이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또 한ㆍ일 군사협정으로 핵심 군사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보류와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한ㆍ일 군사협정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미국은 이달 초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공동선언문에 ‘한ㆍ미ㆍ일 안보 토의를 포함해 3차 안보협력ㆍ협조를 위한 메커니즘 강화’를 새겨넣었고, 한ㆍ미ㆍ일 3자 협력범위에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까지 포함시켰다.

<홍길용ㆍ신대원 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