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랑 대통령 학습효과 佛 급격한 정책변화 없을것 재정건전·성장 조화 추구 예상가능한 정책시행 기대

최근 나의 조국 프랑스에 대한 전 지구인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이달 초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31년 만의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고, 올랑드는 17년 만의 좌파 대통령 탄생이라는 명예를 안게 됐다.

프랑스의 정권교체는 단지 프랑스 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큰 이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태도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실제로 올랑드는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고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랑드의 당선이 확정된 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그 염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문디 자산운용(Amundi Asset Management)은 현재의 경제적 제약과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 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고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우려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급격한 정책변화를 단행했고, 이에 주식시장은 한 달 동안 30% 폭락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7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올랑드 입장에서는 친서민정책과 부자증세 등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위기의 전망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의 우려 때문이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2013년 유로존 붕괴와 함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글로벌 퍼펙트 스톰’이 세계 경제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의 들끓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만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랑드는 지난 대선에서 사르코지에 압승을 거둔 것이 아니고, 불과 3.24%포인트 앞선 데 불과하다. 급격한 정책변화가 불러올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셋째, 실제로 올랑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긴축정책의 포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협약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한 위기돌파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고려한 정책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를 따지기보다,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올랑드는 급격한 정책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보다는, 재정건전화와 성장을 조화롭게 성취하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올랑드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제2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