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도 낮아 효과 의문…학교현장 혼란 우려도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시를 11월로 연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에 대해 공시시기를 11월로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단위학교의 폭력근절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시항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과부 측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공시 연기 이유를 덧붙였다.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학교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공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책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 공시항목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전수조사는 2월 방학 중 실시한 까닭에 학생 응답률이 낮아 학교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과부는 2차 조사는 8~9월 실시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열심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경우 노력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표를 개선해 11월 학교폭력 실태 2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드러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시지표를 개선해 빠짐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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