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대북 영양지원과 탈북자 문제를 연계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건이나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과 오바마 행정부, 미 의회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강제송환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조약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처형이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정책을 즉각 끝내고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와 연계 24만톤 이상의 영양지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중국은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고문, 투옥, 처형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에게 말 그대로 죽음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한 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실신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소개한 뒤, “전세계의 의회와 정부가 이 용감한 여성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