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8000억위안으로 잡는 등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中 재정적자 축소나서=중국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 폭을 8000억위안 선으로 잡았다고 제일재경일보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수준으로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인 9000억위안에 비해 1000억위안 감소한 규모다.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는 2010년의 1조500억위안과 2009년의 9500억위안에 비해 이미 줄어든 것이다.

내년도 재정적자 8000억위안 중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5500억위안으로 올해 대비 1500억위안 줄어들며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5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00억위안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초 금융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내년도 적자폭을 최소한 올해 적자규모를 넘어서는 1조위안 안팍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중순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투자금융업체인 중진(中金ㆍCICC)은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1조1000억위안으로 예측했고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수석경제학자인 주바오량(祝寶良)은 내년도 적자폭을 8000억위안~1조위안 사이로 내다봤다. 시티그룹도 내년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2%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국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노력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내수발전을 고무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부문은 확대, 나머지는 축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감세가 확대되면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내수를 확대하고 보장성주택 등 민생사업 지출은 늘어나야 하는 만큼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루정웨이(魯政委) 싱예(興業)은행 수석애널리스트는 “2012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수입 역시 감소할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당국은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민생영역과 삼농문제, 환경보호, 전략적 신흥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겠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내년 중국정부의 재정지출 목표는 민생개선과 안정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 부장은 “중국 정부는 기업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합리화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지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ㆍ주거방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내년도 교육방면 지출이 325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7.8% 늘어나고 의료방면에는 의료보험의 보조금 지원액이 1인당 240위안 인상된다.

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이 실시되며 퇴직자의 기본 노후지원금 수준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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