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을 위해 출범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2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단 사업총괄부장 양모(53) 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 또 양씨에게 뒷돈을 주고 지원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뉴라이트계열 단체인 민생포럼대부 및 사람사랑 운영자 김모(46) 씨 역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도 추가 지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복지사업자들의 신청금액을 김씨에게 알려주는 등 민생포럼대부가 1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 같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1000여만원을 받고 2000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접대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지원받은 75억원 가운데 23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건물 및 토지를 사들이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원금을 타내려고 마치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처럼 문서를 꾸미기도 했으며 실제로 15억원을 허위 문서를 이용해 타냈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재단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이나 기업 기부금 등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나 사회적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공공재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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