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토론 및 정리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좌장)=국민들이 느끼는 계층간 위화감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가입국 중 중간 수준인데 이는 체감 정도와 상당히 다르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원덕 위원장=중앙집권적 시스템 역사가 오래돼 국민들의 보편적 평등 욕구가 강한 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 지표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회안전망이 선진국만큼 촘촘하지 않아 불평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지 않다.

▶김용하 원장=노년층의 경우 소득차가 0~1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경우 지니계수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사회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좌장)=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복지정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또한 어느 범위 안에서, 얼마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의견이 다르다.

▶장윤 교수=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어떻게 늘리느냐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보다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수 인력을 길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파이를 더 키운 뒤에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

▶김용하 원장=국가의 경제재정능력에 의해 복지지출이 제한돼야 하는 것이지 부채를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막아야 할 일이다. 아무리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지라도 북유럽의 경우처럼 국민이 조세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맞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좌장)=저성장 시대에 어울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원덕 위원장=복지정책을 펴는 데 있어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이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국가전략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 복지분야에서 대학진학률이 80%를 웃도는 상황에 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많아지는 시대에 대학 개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도 숙제다.

▶김용하 원장=교육 과잉이 우려된다. 고졸 채용을 독려하면서 ‘반값 대학등록금’을 내거는 건 정책의 상충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 장기 계획은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류석춘 교수=지속성장은 사회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는 조직에 대해선 그동안 견제가 없었다. 정부의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똑같이 감시하는 것이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것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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