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평등 조약일 수 있어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제1심 심리 충실화 방안, 평생법관제 지향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평등 조약일 수 있어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는 국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제1심 심리 충실화 방안, 평생법관제 지향을 위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