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10년 후 직업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 중 2년제 이상의 대졸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27%뿐이다. 고졸이면 충분한 직업이 44.7%이고, 나머지는 아예 학력과 무관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일반고 졸업생의 81.5%는 대학에 간다. 과거 정부들이 고졸자 우대를 위해 시행한 ‘학력 제한 철폐 정책’이 오히려 고졸자의 자리를 대졸자가 침식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교만 나와도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성공해야 한다. 이들을 도와주는 기업들을 사회가 칭찬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며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학력별 편차가 심한 임금 구조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고졸이 100이면, 대졸자는 157.7인 게 우리 현실이다. 학력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정립되면 전문계고 출신들이 기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학을 향한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재능과 소질에 따라 여러 줄 밟기(Multi-Track) 교육으로 바꾸고, 일반계 고교생에게도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산ㆍ학 협력도 대학뿐 아니라 특성화고로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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