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직 수행 시사…동반성장위 앞날은

수장직 공석 최악사태 면해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등

논란 고려 명칭도 변경추진

위원 내부의견 조율 난제

정·재계 반발도 지속 예고

28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현직을 계속 맡겠다고 했다. 이로써 출범 100일을 넘긴 동반성장위원회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동반성장위는 특히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명칭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사무국이 이날 제시한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성과연동보상제‘ 등 새로운 명칭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기본 정신은 계속하겠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애당초 모호했던 개념이 이름도 바뀌게됨으로써 당초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통령의 동반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청와대의 사의 반려가 동반성장에 대한 재신임이기도 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한가득이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작심한 듯 최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 때 재계 일부의 따가운 시선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에는 아연실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중경 장관은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익 공유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한 채 동반성장위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 자리에서 “동반성장위는 민간위원회이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25명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부 합의와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신정아 자서전 내용을 둘러싼 정 위원장의 도덕성 문제 역시 걸림돌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동반성장위원장 자리의 특성상 ‘신정아 파문’ 꼬리표는 정 위원장이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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