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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코로나19’보다 많은 산재사망자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기사입력 2020-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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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 한 장면이다. 법사위에서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채이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현안질의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있었다. “장관님 올해 들어 산재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산재 등 노동 관련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도 아니고, 환노위 의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자 재벌과 경제개혁 전문가인 채 의원의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채 전 의원이 그날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으로 기억된다. “매년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많다. 코로나19 사망자를 모범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내지 않겠다는 목표로 적극 행정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왜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매일 산재 발생 현황과 피해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예방 조치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산재사망률이 크게 줄지 않겠는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020명이고, 그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었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1분기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명(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도 여전하다. 1분기 건설 현장에서 13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9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50만명에 달한다. 세계 최다 감염국인 미국은 총 235만665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2만2247명이다.

우리나라는 총 1만2338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280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나라 안팎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이자 변화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K-방역’이라고 부르며 모범 케이스로 여기고 있다. 아직도 수도권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지만 ‘K-방역’이라 불리며 코로나19 대응에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과 전문성 면에서나 헌신성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과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가 합심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기로 악명 높다. 산재 사망률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후진국’이다. 분명 코로나19처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한다면 산재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까?

채 전 의원의 발언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처럼 매일 정부 관계자가 방송을 통해 산재 발생 현황과 사망자 및 재해자 수,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반복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더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재’라는 바이러스는 의학적인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 현황 공개와 예방 정책, 기업과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경각심 제고,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 노동자와 시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서만 치료되고 예방될 수 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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