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앞으로 경찰 등 경력자 신규 채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공석에 인력도 정원보다 30% 가까이 부족한 상태로 출범했다. 경찰을 포함한 검찰 외 수사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의 경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중수청으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 직원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하는 특례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는 중수청 조직·운영 관련 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 출신 수사 인력 충원을 우선순위로 진행한 뒤 기타 직군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례 임용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졸속 출범했단 논란에 휩싸였다. 인력 구성도 정원의 66% 수준인 1900여명 수준으로 첫발을 뗐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중수청이 청장은 물론 필요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출범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비검찰 인력’을 적극 영입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정원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면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채용 방식을 통해 비검찰 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감서 “검찰 출신이라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부 수사에 길들어 있고 조작·암장 수사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중수청 지휘부가 판검사 출신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직 치안정감에게 1급 전직을 요청하긴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법사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검찰의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 출신뿐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에 뜻을 둔 우수 인력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위주” “큰 사건 경험”
경찰 내부선 우려 반 기대 반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수청 합류를 꺼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어차피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주류일 거라 중수청에 선뜻 가려는 경찰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창 수사 실무를 익히는 직급의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직에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실무급 경찰관은 “중수청 근무 혜택이 생각보다 적고 전국 순환근무 가능성도 있다 보니 초기보다 이직하겠다는 분위기가 주춤해진 것 같다”면서도 “계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위 계급 이하에서는 채용 공고가 뜨면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대형 사건 수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경감급 경찰관은 “소위 큰 사건은 경찰보다 중수청에 몰릴 텐데 수사에 욕심이 있는 경찰 중에는 고심하는 이들도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한 수사 경험과 기법을 물려받는 만큼 경찰이 수사 역량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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