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완화하려면 국민 고통 분담도 불가피 이해·협조 당부 ”저소득층 증가·빈부격차 확대 엄중…국민에 더 도움 되는 정책 펴야”

이낙연 총리 “차량 2부제 안 지키는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제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이같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또 “환경부는 주무 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야한다”며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처는 주무 부처다워야 한다”며 환경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께서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열린다”며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야당도 과거 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 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는 등 함께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2.7%였지만, 상당수 국민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 증가와 빈부격차 확대가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어려운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은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축소됐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