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중 FTA 발효이후 이달까지 17차례 공식 협상 진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주재한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공연·게임·관광 분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K-콘텐츠·관광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이들 업계에 도움이 되는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해 이달 12~16일까지 1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협상 진전에 역할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양국간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달러 수준인 데 반해 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388억달러에 그친다. 서비스 교역 비중은 14.2%로 세계 평균인 23.8%를 밑돈다. 상품 중심의 교역 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넓히기 위해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고 수요도 매우 크지만, 실제 기업의 수익과 수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보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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