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상세 설명 제한”

美 “포괄협정 먼저”…국회 동의 절차 우회 의심

사진은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훈련기 모습. [연합]
사진은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훈련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간 이견설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7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주한미군 전력 공백 방지라는 안보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간 협의 중인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며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미국과 ‘별도 협의’를 추진했지만, 미 측은 2020년부터 양국이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동작전기지에 대해 추진해 온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포괄협정 체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괄협정 체결 후 광주 등 개별 군공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행약정 체결도 필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다 밟으면 임시 배치 완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절차를 변경하면 포괄협정 체결보다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최근 국방부에 “기존 원칙대로 5개 공항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방부도 5개 공항에 대한 포괄협정 체결이 본래 예정된 절차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자, 국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까지 건너뛸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공군이 예천·충주·서산 등으로 임시 배치를 마무리하기로 한 2028년 중반까지 미군도 광주 군공항을 떠나 임시 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은 광주 군공항 내 약 74만2000㎡(22만4000평) 구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안이다.

한미는 2020년 SOFA 합동위원회에 ‘군공항 이전 특별분과위’를 설치해 포괄협정을 논의해 왔고, 2024년 10월에는 협정 문안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