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철거민 코스프레로 서초 아파트 취득” 의혹
강신철 “천왕동 자택 출생지, 유일한 생활 근거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6일 “철거민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확보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을 증여받았고,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7개월 뒤인 그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고, 2012년 8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분양 당시 가격은 5억2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22억원 안팎으로, 시세차익이 17억원에 달한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소지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팀은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으며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위장전입·부정청약 의혹은 물론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의 연루 여부, 전작권 전환,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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