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예산 34.9%↑…핵심능력 조기 확보

AI·유무인체계 예산도 55.5% 늘어 7727억원

공중에서 플레어(Flare)를 발사하는 KF-21. [공군 제공]
공중에서 플레어(Flare)를 발사하는 KF-21. [공군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핵심능력 확보와 자주국방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3일 배포한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 세부내역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예산’이 12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9조222억원) 대비 34.9%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할 자주국방 예산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국산 전투기 KF-21 최초·후속 양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천무 다연장로켓 운용 230㎜급 무유도탄 양산 예산 등이 포함됐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핵잠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내년 계획된 초도 양산분 예산뿐 아니라 후속 양산에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L-SAM 전력화 시점을 1년가량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전작권 전환 및 대화력전 핵심 자산인 230㎜급 천무 다연장로켓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유도탄의 2차 양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체계 활용을 위한 국방 예산은 올해 4968억원에서 내년 7727억원으로 55.5% 증가했다. 특히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 예산 430억원이 신설됐다.

‘국방 소버린 AI’의 필수 자산인 국방데이터를 수집·구축하고 관리·활용할 국방부의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데 551억원을 투입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저장환경, AI 개발·운영서버 등 국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366억원 편성됐다.

이 외에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기술·제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 56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