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내놓은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의 재원에 대해 관세 수입을 시사하며 “21조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관세 수입은 필요 재원에 한참 못 미쳐, 친(親)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10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폐막 전 방송된 폭스 뉴스 ‘잉그레이엄 앵글’ 프로그램에서 공화당의 승리와 미 성인 1인당 5000달러 배당금 지급의 상관관계에 대해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함께라면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우리(공화당)와 함께라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경제 성장을 이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21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어떤 나라도 그 근처에 도달한 적이 없다”라며 “이는 다음 국가보다 4~5배 더 많은 수치다. 이는 모두 당신과 내가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단어인 ‘관세(tariffs)’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덕분에 행정부가 많은 수입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전당대회 폐회 연설에서도 “22조 달러가 이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과거 기록은 여러 해 전 완전히 다른 나라(중국)가 기록했던 3조달러였다”라는 말을 했다.
규모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1조∼22조달러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나라들의 대미 투자금 총액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순전히 관세만 따지자면 21조 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애초 예상했던 올해 관세·세관 수입은 4180억달러다. 그나마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실제 관세 수입 전망은 이보다 더 낮아졌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 성인 1인당 5000달러씩 배당하려면 필요한 재원은 1조2000억달러(약 1616조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우호적인 매체인 폭스뉴스조차도 “연간 관세 수입은 제안의 예상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이 배당금이 국가 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고, 실행되려면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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