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대거교체 잡음은 일단 완화

“오히려 야권수사 강화될 것” 전망도

〈윤호의 검찰뭐하지〉 엄근진 이미지로 다가가기 어려운 검찰! 지금 검찰은 뭘하고 있을까요?

檢, 김여사 사건팀 부장유임…수사 속도낼까[윤호의 검찰뭐하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불거진 잡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사 동력을 이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을 거친 인물이 배치된 만큼 오히려 야권 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부임하는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8부장, 반부패 수사 1·3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공공 수사 1∼3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킨 것이다.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만큼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과 최 부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해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등 지휘 라인을 모두 교체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번 인사는 이 총장과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장검사 교체 가능성’이란 변수가 해소된 만큼 김 여사 사건 수사팀으로서는 다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수사 과정과 결과가 필수적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31일 최재영 목사를 잇달아 소환,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김 여사 소환 여부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8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야권이 특검 추진을 예고한 것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조상원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신뢰도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등 야권 수사에 오히려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같은 맥락에서 전주지검에서 이 신임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점도 눈에 띈다”며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의 부장검사 인사에는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을 원했던 검찰총장의 의중이, 차장검사 인사에는 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