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 산적…양측 갈등 더 격화될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원 유죄 판단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검찰도 즉각즉각 반박하면서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이 부친 측근에게 보낸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임원은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안부수의 자녀는 당시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며 “또 작년 3월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와 대질조사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를 앞두고 자금 세탁 등 자금 국외 밀반출의 상세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측에서 안 전 회장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부수는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 사내이사”라며 “회사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사택 제공 등에 관해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둘러싼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검찰의 해명은 이른바 ‘검찰청 술판 주장’으로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진술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면회’까지 알선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진술 등에 의해 허위라는 게 밝혀지자 또다시 검찰과 관련 없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주도해온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이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도 불러왔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사팀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연이은 의혹제기와 탄핵추진에 대해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산적해 있는 만큼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