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환경부 '개각설'에 관가는 '술렁'…"국정과제 '산적', 후임은 또 언제"[세종백블]

입력 2023-05-13 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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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9일 국무회의 우리 장관님은 기분 좋게 오셨어요. 우리 부처는 장차관이 합을 잘 맞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뭘. 여당과 용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예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들 부처 가운데 한 부처의 고위급 인사는 12일 지속해서 제기되는 개각설에 대해 “이미 몇몇 기자들로부터 장관 교체설에 대한 물어오는 전화가 왔다”며 최근의 관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교체되면서 각 부처 차관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엔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부진한 장관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장관?…고용·복지·환경부 거론

고용·복지·환경부 '개각설'에 관가는 '술렁'…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첫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만큼 몇몇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함께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것이란 일정까지 전해지면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전부터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무자들이 장관 후보군을 만나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것은 세종 관가에서도 기정사실처럼 인식됐다. 다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개각설은 이들 부처와는 성격이 다르다.

“오해일 뿐”…여권에선 “4대강 회복정책 미진”

환경부는 이번 개각설에 포함된 건 ‘오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 “‘이념적 환경’은 하나의 예시”라며 “환경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며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며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산업부 2차관 인사가 이뤄지면서 각 부처 차관 교체설이 제기됐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시간을 두고 장관을 지켜본 후 개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 장관이 4대강 회복 정책에서 조직논리에 밀려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주 69시간?’ 지나간 이슈…노정관계가 관건

산업인력공단, 훈련 현장 생생한 목소리 전달하는 '온라인조사단' 출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훈련기관을 방문,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여론의 반발이 컸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다만 내부에선 이 장관 교체설은 지나간 이슈라는 시각이 높다. 여론의 반발이 극심했던 당시 여권과 총리실 등에서도 한 차례 같은 이슈가 제기됐지만 이른바 ‘재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앞선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4월 17일)이 경과한 이후, 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진행 중이다.

이 장관도 새 개편안은 ‘주60시간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후 노동계가 구호를 ‘정권 퇴진’으로 고쳐 단 만큼 악화하는 노정관계가 이 장관 거취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간호법, 尹에 정치적 부담 안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간호법’이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전체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연가투쟁에 돌입했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당에선 조 장관이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단체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간호법이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간호법안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간호법을 약속한 적이 없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임은 누가? “공무원이 일에 집중할 환경 만들어야”

다만 개각설과 관련 관가에서 나오는 공통된 우려는 ‘후임’이다. 현 정부 인재 풀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환경부의 경우 정부 출범 당시 유력한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내년 4월 총선 이후라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선 장관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고용부도 이정식 장관의 후임으로 올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 정부 초기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5개월 간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개각설이 불거지면 공무원들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입만 바라보게 된다”며 “국민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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