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속보]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5일 처리할 듯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 전망 “의총서 논의”…공소취소 조항 제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관련 질문에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국감 뒤가 더 험난…김민석, 신천지·조작기소 특검·조희대 탄핵 ‘삼중고’

신천지 개입 정황 발표에 대해 더 숙고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 증언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당내 책임론이나 후속 조치 요구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우선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국감 이후 여당이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기소

與전용기 “조작기소 보고회, 28일 국회에서 열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달 말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與 “연임 생각 전혀 없다는데 말꼬리…국힘, 李 왜곡말라” [이런정치]

선언이 그리 어렵냐’며 말꼬리를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바로 그 조항을 대통령 스스로 없애 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윤상현 “李대통령 기자회견, 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결자해지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었던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겠다. 재판을 받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었다”면서 “특검법 조항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유승민 “李, ‘전월세 대책’ 질문 묵살은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실패에 대한 자기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려움과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소 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선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조작기소특검법)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라고

李, 범여권 분열에 “우리 모두 친노·친문·친DJ…이재명의 동지”

李대통령 기자회견…공소취소 논란 정면돌파 대법원장 발언에 “독립성부여 이유 생각해야” [헤럴드경제=윤호·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검, 진상규명에만 집중…기소사건 처분조항 삭제” [李대통령 기자회견]

주기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측에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반대”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 생각”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입장 밝혀 “국회 입법 과정서 의견 내겠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