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 생각”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입장 밝혀

“국회 입법 과정서 의견 내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형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작됐다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국민은 법원에서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