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공소취소 논란 정면돌파

대법원장 발언에 “독립성부여 이유 생각해야”

18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
18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측에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취소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야권에서 비판해 온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원조직법 등을 내세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기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범여권의 통합을 당부했다.

이어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국민이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았다”며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던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돼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고도 했다.

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범여권의 분열상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면서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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