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전월세 대책’ 질문 묵살은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

입력 2026-09-18 15:02:03 수정 2026-09-18 15:18:40

페이스북에 글 올려 李 기자회견 평가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 없어…암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모두발언을 포함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개혁’이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다는 것인지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실패에 대한 자기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려움과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소 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등 세부 사안에 대해선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조작기소특검법)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라고 밝힌 부분은 연임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공소취소, 재판취소는 없다. 퇴임후 법대로 재판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찜찜한 대목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만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가 가능한 것이지, 말로만 경찰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에 대해선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수도권 집값 폭등을 ‘평탄화’라고 안이하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세금과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암담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가 ‘전세는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으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을 지적하며 전월세 대책을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사라져야 할 제도가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전월세 대란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질문을 묵살한 것은 이 정부의 전월세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어렵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금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개혁 대통령’을 외치니 대통령의 개혁은 대체 어떤 개혁인지 국민들이 묻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럴드경제 기자가 현재의 전월세난과 함께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며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로 대체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월세 대책에 관한 보충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묵살 하다시피 했다.

집 값 상승 요인으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부동산 불패 신화’,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 경제 성장과 시중 유동성 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이기도 한데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2025년 공급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오 시장이)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