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헤럴드광장] 온라인 유통시장의 정산기간 규제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거래에 기반한다. 어떠한 거래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그 대가의 지급이라는 두 의무는 서로 가까운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양자 간 경제적 이익이 확보되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유통거래에서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정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위론에 따라 특정한 온라인 거래의 정산기간을 단축시키는 규정을 법제화해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생한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당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이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 대표 등이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하며 온갖 위법·탈법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착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업체든 일반 회사든 당해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 또는

2024.10.29 11:18

[사설] 부패와 무능으로 15년만에 과반 실패한 日자민당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12년만에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여당 과반도 15년만에 무너졌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출범 한 달도 안돼 맞은 최악의 위기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저임금 등 경제 부진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 민심은 등을 돌린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이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해 합계 215석으로 과반(233석)에 미달했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자민당은 2012년 이후 4차례 총선에서 매번

2024.10.28 11:13

[사설] 최대 실적에도 ‘반도체 자유무역 퇴조’ 위기 강조한 TSMC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직원 연례 체육대회에서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올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영업이익 58.2% 급증)에 고무돼 있을 법한데도 오히려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강조한 것이다. TSMC는 엔비디아와 함께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최대 승자로 꼽힌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됐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인 AI 가속기의 99%를 위탁 생산한다. 모리스 창은 그럼에도 미·중 대립의 첨예화로 글로벌 반도체 분업 체계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험로에 놓였다고 경고

2024.10.28 11:12

[사설] “韓경제 하방리스크” IMF 경고...정부 더이상 낙관론 안돼

믿었던 수출마저 부진해 ‘쇼크’ 수준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대선 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하방 가능성을 경고했다. 모든 지표와 전망이 정부가 그동안 피력했던 낙관론을 배반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비상한 위기의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막연한 희망에 기대다간 우리 경제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될 수 있다. IMF 토마스 헬빙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으며 미국과 중국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며 “(미 대선 후) 미중 무역 갈등 증대는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했다. 이날 한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

2024.10.25 11:13

[사설] AI칩으로 사상 최대 실적, SK하이닉스 혁신의 힘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창사 41년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6조800억원대)를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반도체 슈퍼 호황기인 2018년 3분기 6조4724억원마저 훌쩍 뛰어넘어 역사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는 인공지능(AI) 고부가가치칩이 판을 뒤집은 것이다. 서프라이즈 실적을 주도한 건 역시 HBM이었다. HBM 매출은 전 분기(2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보다는 330% 이상 늘었다. 3분기 전체 D램 매출의 30%가 여기서 나왔다. HBM은 D램을 여러 장 쌓아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일반 D램보다 5배 가량 비싸다. 낸드 역시 고부가가치 제품이 실적을 이끌어 eSSD가 3분기 낸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60테라바이트(TB) 용량의 서버용 SSD를 업계 유일하게 대량 공

2024.10.25 11:13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사령부 출범에 관하여

지난 10월1일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며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가 한미 핵협의 그룹(NCG)과 연계해 핵재래식 통합 작전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등 신영역에서의 전투 발전을 주도할 것이란 구상도 나왔다. 전략사령부는 특히 핵무기 대응에 대해서 큰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언론 보도 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합참 전략기획본부 소속의 북한 핵·미사일 담당과를 핵WMD 대응센터로 확대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탄생한 핵WMD 대응센터로부터 이제 2024년에는 전략사령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전략사령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의 한국측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미국의 상대 채널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될 것인데, 1946년 전략공군사령부에서 시작된 조직이다. 그 당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수단은 장거리 폭격기밖에 없었다. 이에 제2차 세계

2024.10.25 11:12

[헤럴드광장] 공동체의 의미

가을이다. 운동회의 계절이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에, 그것도 10월에 학교생활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운동회일 것이다. 최근 아이들의 운동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일 테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필자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학교 행사 중 하나는 필드데이(Field Day)였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와 유사하였다. 해당 행사는 학년별로 게임을 하는 것이 주된 프로그램으로 각 방의 방장을 맡은 학부모들은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 그날 행사를 도울 사람의 학부모 명단을 작성한다. 자원봉사 종류는 다양하다. 풍선 불기, 행사 앞뒤 정리하기, 게임 진행하기 등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역량껏 진행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눈치 주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에게 명단이

2024.10.24 11:06

[사설] 정부 설익은 대출정책에 소비자만 ‘봉’ 은행은 ‘꿀’

정부의 가계 대출 정책이 또 혼선을 빚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집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제한을 두고 열흘여간 ‘축소→유예→축소’로 두번이나 방침을 바꿨다. 정부가 금리인하를 앞두고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본격화한 지난 7월부터 불과 넉 달도 안되는 사이 대출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더 불어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 대출 축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되 비수도권은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맞춤형 개선 방안’과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선 제외’ ‘적정한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축소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닷새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

2024.10.24 11:06

[사설] 작년 기업 성장·수익성 역대 최악, 혁신·규제개혁 절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경영상황이 더 나빴던 것으로 나왔다. 한국은행이 93만여개 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1년 전(15.1%)보다 16.6%포인트나 하락한 -1.5%로 나왔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1.1%)보다도 낮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해 기업 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의미다. 수익성도 최악이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22년 4.5%에서 2023년 3.5%로 떨어졌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도 191.1%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41.3%)보다도 낮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2배도 안 돼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웠다는 얘기다. 기업 절반 가까이(47.8%)는 영업이익보

2024.10.24 11:06

[사설] 현대차 인도 증시 최대규모 상장, 글로벌 경영 도약대 되길

현대자동차가 22일 ‘넥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주식시장에 안착했다. 1996년 현대차 인도법인(HMI)을 설립한 지 근 30년 만이다.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금액은 33억달러(약 4조5000억원)로 인도 증시 사상 최고액이다. 올해 아시아 증시 기업공개 중에서도 최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현지 방문 중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공관에 초대해 면담한 것이 인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다. 현대차는 이로써 인도법인을 한국에 이은 제2의 생산 허브로 키우기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 내수 시장은 물론 가까운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한 신흥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마가 크다. 현대차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서 최근 10년간(2014∼2024년)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로 급락했다. 반면 중국을 제치고 최대

2024.10.2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