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디지털 시대, 화이트 칼라 제도 서둘러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산업,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첨단 R&D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에 족쇄가 되고 있다. 2022년 반도체 산업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R&D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특별한 상황’임을 입증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사용도 연간 90일로 한정돼 있어 유연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정산기간이 3개월 단위로 짧아 이마저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 경쟁국들은 지식·기술 집약적인 고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

2024.11.26 11:16

‘침팬지 폴리틱스’는 트럼프의 승리를 알고 있었다 [이형석칼럼]

“도널드 트럼프가 남성 경쟁자들을 괴롭히는 기술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는 자신을 크게 부풀리고, 목소리를 착 깔고 상대를 비하하는 별명으로 모욕하면서 불쌍한 동료 후보들을 짓뭉겠다. 그는 스테로이드가 넘치는 수컷 침팬지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예비선거를 사실상 남성성이 과다하게 분출되는 몸짓 언어 경연장으로 바꿔놓았다.”(프란스 드 발, ‘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알파(우두머리) 침팬지의 특히 효과적인 지배 매커니즘은 ‘돌진 과시’다. 알파 수컷은 본질적으로 광란에 빠져 근처의 다른 수컷을 향해 돌진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야유하고 흉포한 몸짓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동적인 트윗은 인간 버전의 ‘돌진 과시’다.” (댄 맥애덤스, 2017년 ‘가디언’ 칼럼) 트럼프 1기 때는 그를 침팬지 알파 수컷의 행태와 비교하는 기사와 연구가 쏟아졌다. 과거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독보적이었다고 했던 지능과 감정, 그리고 정치사회적 생활이 포유류 특히 오랑우

2024.11.26 11:08

Which Products Will Benefit and Which Will Be Disrupted by Gen AI [A. Hagiu-HIC]

Generative AI’s ability to create or improve products and services means it has to potential to commoditize some businesses, while greatly enhanc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others. In what follows I will discuss the characteristics that make products or services susceptible to disruption by generative AI, and those that make them more resilient. To illustrate, I will then compare Chegg and Duolingo, two businesses which have been impacted very differently by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2024.11.25 11:38

[사설] 유럽 타격한 中전기차 韓상륙…수출·내수 지킬 비책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인 중국 업체 BYD(비야디)가 내년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중국 전기차는 가격경쟁력과 배터리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유럽 완성차 및 부품 시장을 전방위로 타격하고 있는 마당이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기업들도 수출 전선에서는 물론이고 안방에서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차기 미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 이어 우리 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난제이자 리스크다. 자동차산업이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BYD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시 그룹본부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정식으로 브랜드를 론칭할 예정”며 “최상위 기술과 제품들을 가지고 한국의 전동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BYD코리아가 한국 진출을 선언한 지 일주일만에 한국 언론을 초청해 전기차

2024.11.25 11:21

[사설] Z세대 실업률 OECD 최고, 구조적 일자리 대책 시급

한국의 실업자 가운데 25~29세 비율이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최소 1명은 Z세대(20~29세)란 얘기다. 20대 취업자 수도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내리 줄고 있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이하게 경기 탓만 할 게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5~29세 실업자 비율은 2021년 19%에서 2022년 19.6%, 2023년 20.3%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1위다. 청년 실업률 자체로 보면 나쁜 편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의 20대 후반 실업률은 5.9%로 스페인(15.7%), 프랑스(9.9%), 캐나다(6.3%)보다 낮고, 미국(4.4%), 영국(4.2%), 일본(4.1%)보다는 조금 높다. 그런데 전체 실업자 중 20대 후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이 시기에 구직 실패가 그만큼

2024.11.25 11:20

[IT과학칼럼]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가는 길

기술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때 단순히 국내 수요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수요가 창출되어야 기술은 더욱 폭넓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이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서 채택되고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기술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치매 치료제 개발 기업 큐어버스가 유럽 제약사와 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큐어버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자한 연구소기업으로, KIST는 창업 초기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했고, 기업은 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력,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시킨 결과로 연구개발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업화 모델의 대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전

2024.11.25 11:17

[사설] 상법 개정, 경제 위기 속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

16대 기업 사장단이 21일 이례적으로 긴급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끝없는 소송전과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주요 그룹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심각한 내수 부진이 이어진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의사의 충실 의무대상을 회사 대신 모든 주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투명 경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개인 투자자와 투기 자본까지 다양한 주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중대 결정이 미뤄지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모든 혁신 기술은 초기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게 마련인데 당장 주주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이유로 결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2024.11.22 11:16

[사설] 과세만 문제 아니다…비트코인發 변동성 대응전략 필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 후 미친듯한 오름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1개당 9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대선일이었던 5일 이후 보름여만에 40%가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할 정도로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 부서 신설과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글로벌 금융시장 차원에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수익률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는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했다. 언젠가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전자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도 공약했는데, 겐슬러 위원장은 한발 앞서 “(대통령 취

2024.11.22 11:15

[사설] 내년 성장률 1%대 우려 커지는데 위기감 안보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2.0%로 내렸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IMF가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내수부진때문이다. 수출호조에도 도소매와 건설 수요 부진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내년 상황은 더 나쁘다. 성장률을 2%로 내다봤지만 이마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했다. 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공세,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

2024.11.21 00:00

[사설] 美 권력교체와 러 핵위협에 운명 달린 우크라이

우크라이나가 2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전날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 6발을 러시아 접경지 브랸크스로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대인지뢰 제공도 전격 승인했다. 러시아는 19일 ‘핵 교리’를 개정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맞섰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을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권력교체와 러시아의 핵위협, 북한의 파병에 우크라이나 운명이 걸린 양상이다. 바이든 정부가 종전 방침을 바꿔 장거리 미사일과 대인지뢰 봉인을 해제한 것은 북한의 참전으로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휴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러시아와 당장 전쟁을

2024.11.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