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MBK 도덕적 해이…사모펀드 규제 강화해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 불과 열흘 전까지도 단기채를 발행하며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직전에 신용등급이 급락하자 곧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투자자 보호보다 자산 회수를 우선해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긴 것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745억원 규모의 단기채를 발행했는데 대형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MBK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각한 자산에서 얻은 수익으로 주요 기관들과의 관계는 유지했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이미 주요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한 후, 회생 절차를 진행해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먹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수 금액은 7조2000억원이었는데

2025.03.06 11:10

[사설] “韓 관세 4배”라는 美…여야, 초당적 통상총력전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관세와 주한미군 문제, 반도체법, 알래스카 에너지개발사업 등 우리에겐 ‘핵폭탄급’이라 할 만한 이슈를 전방위로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공세에 우리도 기존의 대응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정상외교 공백 상황에서 여야가 해야 할 역할이다. 초당적으로 통상총력전에 나서 정부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우리가 한국에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방국이 이렇게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립 보조금 지급 근거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이 “끔찍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또 “우리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2025.03.06 11:10

[데스크칼럼] ‘관용과 개방’의 매혹적인 미국은 사라졌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요즘 한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치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 ‘난 누구, 여긴 어디’의 느낌이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가 궁금했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는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현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었다.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말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일방적 종전 구상을 압박했다. 젤렌스키는 반발했다. 트럼프는 바로 군사원조 중단을 언급했고 이후 젤렌스키는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다.

2025.03.06 11:10

[사설] 加·멕·中 보복관세…美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비해야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상대 3개국은 각각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보복의 악순환 회로 속으로 진입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마약과 군사, 안보 등 비(非) 통상 이슈를 관세와 연계시켜 협상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전일로인 무역 전쟁이 미국의 상대국 뿐 아니라 미 경제도 타격해 고물가와 경기후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중국산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관세·비관세

2025.03.05 11:06

[사설] 곳곳서 피크코리아 징후, 추경 등 경기대응책은 하세월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를 나타내면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2020년 10월 이후 최악의 성작표를 받았다. 움츠러든 소비도 반등하지 못했다. 정부가 설 연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0.6%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망도 어둡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6838억달러)을 감안하면 전체 수출액의 약 6.6%가 증

2025.03.05 11:05

[김재홍 칼럼] 진보-중도-보수 이념논쟁의 정치사

정치권에 이념논쟁이 벌어지면 새 판 짜기를 떠올리게 된다. 해방 후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과정에서 좌우익 이념논쟁이 극심했다. 또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그런 정치적 환절기 같은 변화 모습들이 감지된다. 좌우익 이념은 본래 경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 성장과 분배 및 복지의 우선순위, 기업 규제와 재벌 개혁의 속도, 자유경쟁 시장과 공정거래 정책 등이 정치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안 정책들의 국회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중도보수” 노선을 천명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하지 말고 중도보수를 실천하라”고 역공했다. 그러자 민주당 친명계의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중도보수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양극단의 정치상황에서 전환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언급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 여론조사도 지난 해 사회갈등 체감지수가 역대 최고수준이며 진보-보수 간 갈등

2025.03.05 11:05

‘동맹국도 예외없다’…갈수록 트럼프가 두려워지는 이유[데스크칼럼]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요즘 한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치 질서와 경제 흐름에서 ‘난 누구, 여긴 어디’의 느낌이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다녀온 이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가 궁금했다. 우려 섞인 말이 돌아왔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화당 관계자의 전언이라고는 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현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대목이었다. 필자의 머릿속을 내내 맴돌던 그 걱정이 요즘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말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요구한 젤렌스키에 트럼프는 미

2025.03.04 14:57

[사설] 미·러 밀착 기류에 유럽 자강 결의, 남의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가운데 유럽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15명이 2일 영국 런던에 집결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자유 진영을 이끌어왔던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국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며 ‘안전보장 없는 종전협정’에 사인할 것을 윽박지르고 백악관에서 내쫓듯 돌려보내자 유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트럼프는 급기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초강경 대응으로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려는 포석이다. CNN은 “젤렌스키와 트럼프 설전은 트럼프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밀착하면서 러시아로 피벗(중심축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유럽이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번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 주요 정상들은 이날 방위비

2025.03.04 11:07

[헤럴드비즈] 쇠고기를 먹지 않는 태국인들

태국의 버거킹에 가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와퍼 햄버거의 패티 옵션을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쇠고기를 잘 먹지 않는 일부 태국인 입맛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인데 버거킹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현지화 사례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인이 쇠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크게 종교와 농경사회의 영향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주된 요인은 종교(중국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기준 태국의 인구는 약 7000만명이며, 태국 사회는 태국계·중국계 태국인·말레이계 태국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쇠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다수 집단인 중국계 태국인으로서 인구의 14%를 구성한다. 중국계 태국인들 중 일부는 중국 대승 불교의 관음보살(자비의 여신)을 믿는데, 소를 먹지 않는 것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관음보살의 아버지는 소로 여러 번 환생했으며 이를

2025.03.04 11:05

[사설]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강행…트럼프식 거래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추가 관세를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주요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는 2월 초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한 달 간 유예를 발표했었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압박용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날 전격 관세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들 3국 간에 지켜져온 자유무역협정(USMCA)이 깨지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추가 유예 여지는 없다며 “그들이 해야할 일은

2025.03.0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