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나라의 미래는 인재가 결정”...SK의 인재보국 50년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1974년 11월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의 나무를 심는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비전 아래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 몸집을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자 자원빈국 처지이지만, 인재를 키우면 얼마든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사재를 출연해 재단의 초석을 놓았다. 초기 목표는 박사 100명 양성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열 배 가까운 951명의 박사가 나왔고, 장학 지원으로 배출한 인재는 총 5000여 명에 달한다. 최 선대회장은 해외 유학이 바늘구멍같던 시기에 재능 있는 청년들을 세계 최고 대학으로 보내 선진 문물과 학문, 기술을 체득토록 했다. “장학생 한 명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원받은 돈이 당시(선경그룹) 신입사원 25년 치 봉급이었다”(김용학 전 연세대

2024.11.01 11:04

[사설] 8년만에 착공, 특별법으로 ‘원전 르네상스’ 뒷받침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섰던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이 30일 이뤄졌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8년만에 삽을 뜨게 됐다. 각각 2032년, 2033년이 준공 목표인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계획대로라면 5년 전쯤 가동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문 정부는 기자재 수급과 안전 등 여러 이유로 가동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말 상업운전과 시운전을 거쳐 이번에 준공하게 된 것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으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 모델이기도 하다. 관련 산업이 무너지고 인재들이 떠나 황폐해진 원전 산업이 이제야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24.10.31 11:07

[헤럴드광장] 지배구조 규제 강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되나

2021년 국내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유니콘 기업이었던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선택을 하였다. 2014년에는 당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였던 알리바바도 중국이나 홍콩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택했다. 한편, 세계적 기업 엑소르는 2022년 자국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상장폐지를 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재상장하였다. 이들 기업은 왜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인가? 바로 ‘차등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기업은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찾아 얼마든지 이동한다. 즉, 규제 역시 글로벌 경쟁의 시대인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2018년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2024.10.31 11:06

[사설] 北 파병에 ICBM 도발까지...안보부터 초당적 대처를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 파병에 이은 불법적 군사 도발이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반인륜적 책동이다.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와 국회, 여야가 정쟁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국가 존망과 국민 생존을 다투는 안보 위기 대응에도 서로 딴 목소리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심까지 든다. 안보에서만큼은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2024.10.31 11:07

THE INTERNET OF THINGS MEETS THE QUANTUM REVOLUTION [Arthur Herman-HIC]

  Can your cell phone, toy drone, or robot vacuum suddenly turn into a lethal weapon? Cybersecurity experts around the world have hailed Israel’s pager exploit last month targeting nearly 3000 Hezbollah operatives via their electronic pagers, as a brilliant counterintelligence move. But the incident is also a grim reminder that a world built on connectivity can pose multiple threats as well as blessings-not only to our privacy but also to our safety. It’s time to make a sober as

2024.10.30 12:05

[사설] 국가 채무 4년 뒤 1565조, 악화일로 재정건전성 우려

국가채무가 4년 뒤 15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53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2.4%에 이른다.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177조1000억원으로 4년 뒤 무려 388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6.2%에서 2027년 51%로 뛴다. 2028년에는 52.4%로 상승해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 이는 정부 전망치와 차이가 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를 1512조원으로 예정처보다 적게 추산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역시 2028년에야 50.5%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복지지출에서 갈리는데 정부는 연평균 6.1%증가를, 예정처는 7.6%증가를 예상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

2024.10.30 11:03

[사설] 걸면 걸리는 中간첩죄...정부 면밀 사태파악과 적극대응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제정되고 지난해 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지 교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중 기업·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로 우리 교민을 함부로 제재·처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공민(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50대

2024.10.30 11:03

[사설] 미, 반도체·AI 등 대중 투자 제한...다각적 대비 필요

미국 정부가 내년 1월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인데, ‘우려 국가’로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못박았다. 사실상 미국 자본의 대중 최첨단 기술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의 경우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되고 양자컴퓨팅은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생산, 양자 네트워크·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꽁꽁 묶은 것이다. 해당 기술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국

2024.10.29 11:19

[사설] 건정재정 표방 무색케하는 세수평크 기금으로 돌려막기

정부가 28일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에 견줘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밝히지 않았던 대목이다. 동원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원가량 덜 내려보내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 7조~9조 원을 지출하지 않는 불용예산까지 합쳐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며 “복지·일자리 등 민생·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4.10.29 11:18

Modi 3.0: Emerging Monetary Policy [Narendra Jadhav - HIC]

Devotees prepare to immerse a giant idol of elephant-headed Hindu god Ganesha in the Arabian Sea, marking the end of the 10-day long Ganesh Chaturthi festival in Mumbai, India, Tuesday, Sept. 17, 2024. [AP]In India, there are only two annual official sources that provide comprehensive review of performance of the economy ― first, the Economic Survey which is published typically in February on the eve of the Annual Budget of Government of India and second, the Annual Report of the Reserve Bank of

2024.10.2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