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기득권 노조 양보해야 청년 고용 확대

최근 정부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기성세대의 퇴직 시점은 늦추겠다는 두 정책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양립하기 어렵다. 우리 노동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 결합돼 있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고연차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진다. 게다가 한번 채용한 근로자는 성과가 낮더라도 구조조정이 어려워, 법정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 비용이 청년 90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청년고용을 둘러싼 현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수십 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2026.09.11 11:18

[사설] 유가 급등 AI투자 둔화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2026.09.11 11:17

[사설] 86주 집값 상승·30대 ‘영끌’…정책 전반 냉정히 따져봐야

2026.09.11 11:17

[사설] 청년 일자리 46개월째 감소, 기존 고용 대책만으론 한계

2026.09.10 11:17

[사설] AI가 수학난제 푸는 시대, 문해력이 생존전략이자 국가경쟁력

2026.09.10 11:17

[헤럴드광장] 대법관을 ‘Justice<정의>’라고 부르는 이유

대법관은 영어로 ‘Justice(정의)’라고 부른다. 직무 자체에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국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독립해 판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와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대법원장 측 논리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이상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자를 다시 고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 영미법을 대표하는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이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를 통해 인준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선택권이 매우 강한 구조이지만, 그만큼 상원의 견제가 중요시된다. 대륙법을 대표하는

2026.09.10 11:16

[비즈인사이트] ‘건강자산’ 인식의 유용성

군말이지만 건강은 사람에게 최대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도 않는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욕구, 이른바 헬시플레저에 청년층도 적잖은 돈을 쓴다. 지불여력이 높은 중·장년은 항노화, 저속노화를 꿈꾼다. 신체의 항상성, 면역성, 회복탄력성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기에 당연한 열망이다. 관련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운동·수면·식이에서 좋은 습관의 생활화, 건강한 정신상태의 유지도 빼놓을 수 없다. 질병이 없고 강건하면서도 신체와 정신이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 게 건강이다. 무형의 것이지만 신체의 활동력으로 표현될 때 유형성을 갖는다. 이 때 자산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획득한다. 왜 자산성을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그 가치를 보다 절실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유지·확대하려는 노력도 뒤따르게 돼 유용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자산은 영업·투자활동에 투입되는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들이다. 자기자본과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로 구성되는데, 건강에도 순자산 부분과 차입

2026.09.09 11:07

[사설] 수출 1조·소득 4만弗 눈앞, 반도체·환율 착시 경계해야

2026.09.09 11:03

[사설] 韓佛 정상회담, 호르무즈 통항 다자협력 채널 구축 계기로

2026.09.09 11:02

[헤럴드광장]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정치

다시금 청문회 시즌이 시작됐다. 매번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청문회 역시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충분한 의혹 규명 없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후보자들은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제기된 모든 의혹이 결국 묻혀버린다는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그날 하루만 참고 버티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은, 장관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사고일 수 있다. 그날만 넘기면 권력자가 자신들을 곧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일종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이런 ‘합리적 사고’는 국민에게 허탈감과 정치에 대한 염증만을 안겨줄 뿐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입만 열면 민심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민심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이런 위선적 행태가 반복되니

2026.09.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