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Does the US Want Foreign Investment?...It’s complicated [Robert Dohner - HIC]

The stage seemed set for a multi-billion dollar transaction and a sigh of relief. An aging steel plant owned by a company that has lagged behind others in the industry. An acquisition bid by a world-leading company of a close foreign ally that promised to bring capital investment, new technology and to maintain the workforce. An acquisition bid that gave shareholders a 40% premium over the current share price. And an administration -- in the place where the “Washington Consensus” pro

2024.10.17 11:33

[사설]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겨울’, 초격차 기술로 돌파해야

반도체 생산 필수장비 생산업체인 ASML발 실적 충격이 상당하다. ASML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매출 예상치로 시장 전망치인 361억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300억 유로로 낮춰 잡았다. 3분기 신규 수주도 당초 예상치인 56억유로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유로에 그쳤다. 장비 업체 실적은 반도체 경기 예측 바로미터로 내년 반도체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ASML의 3분기 실적은 매출 74억6700만유로(약 11조870억원), 순이익 20억7700만유로(약 3조841억원)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9%, 11.1% 올라 나쁘진 않다. 문제는 내년 매출 예상치와 3분기 장비 주문량이다. 보통 1년 전에 장비 주문이 이뤄지는데, 예약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가 투자를 크게 줄였다는 뜻이다. 실제 파운드리 적자에 시달리는 인텔은 유럽 공장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당초 올해 하반기 완공하려던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2026년

2024.10.17 11:12

[사설]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과감한 투자 위축” 새겨들어야

과거 개발독재 시대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은 한정된 자원을 몇몇의 특정기업에 몰아져 수출 시장에서의 성과를 단기에 높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는 사이 지배 주주 가족 이익 중심의 경영이 굳어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상당기간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지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유행할 정도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다. 오히려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과감한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다. 경제계가 16일 정치권을 향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한 이유일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

2024.10.16 11:15

[사설]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는 트럼프...인식 바로잡을 외교력 절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으로부터 현재보다 무려 9배 가깝게 돈을 더 받겠다고 사실상 공약했다. 트럼프 발언이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로선 그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우선은 한미동맹 전선에서 우리의 방위 기여도에 대해 트럼프측의 인식을 올바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는 대미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이뤄진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양국 정부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트럼프가 주장한 액

2024.10.16 11:15

[헤럴드광장] 플라잉맨, 오토 릴리엔탈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우체국의 1911년 12월 4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독일 베를린 리히터펠데에 있는 어느 부인에게 배달됐다. 편지의 발신자는 라이트 형제였고 수신자는 오토 릴리엔탈의 부인 아그네스 릴리엔탈이었다. 편지의 전문은 이렇다. ‘친애하는 부인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고인이 되신 당신의 남편 오토 릴리엔탈의 업적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동봉한 1000달러를 받아주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미국 대서양 연안의 아우터뱅크스 모래 언덕에서 플라이어호를 타고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8년 후 쓴 편지다. 라이트 형제는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을 순회하며 플라이어호를 선보이고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을 때였다. 편지와 같이 라이트 형제는 오토 릴리엔탈로부

2024.10.16 11:15

[데스크칼럼] 정책대출 금단현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올 여름 만큼이나 뜨거웠던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확연히 줄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런 흐름은 공교롭게도 작년과 유사하다. 아직 연말까지의 집값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처럼 올해도 상고하저의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음에도,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가 되기보다는 안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수인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쯤이면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집값 등락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는 수요와 공급, 교육,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의 총량과 집값의 흐름이 비례한다는 점에서 대출 집행 실적을 주목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정책대출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금리가 폭등하며 2022

2024.10.15 11:09

[사설] 남·북격차 규명한 학자에 주어진 노벨경제학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온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 작가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아제모을루 교수는 로빈슨 교수와 함께 펴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지, 존슨 교수와 공저한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진보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늘렸는지를 각각 다룬 바 있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의 열쇠”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아제모을루·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고대로마 시대부터 현대 중국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했

2024.10.15 11:08

[사설] 확 늘어난 결혼·출산 결심, 반등 기회 반드시 살려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의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65.4%로, 지난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도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올랐다. 반년 사이 벌어진 이런 변화는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젊은 남녀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48.4%에서 60.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여성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25∼29세 남성도 결혼 의향이 3월(68.3%)보다 7.1%p나 올라 기대감이 크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3월 조사(61.1%

2024.10.15 11:08

[사설] 혁신의 리더십이 이끈 ‘톱티어’ 정의선號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현대차그룹은 순이익 3배, 시가총액 2배, 매출 54% 증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수익성은 세계 2위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을 따라잡았고 판매량은 글로벌 3위다. 미국에선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 제조업에서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목할 점은 수익성 증대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건설 등 29개 계열사(연결 대상 계열사 제외)의 지난해 순이익은 27조2272억원으로, 정 회장 취임 직전 해인 2019년(8조9784억원)보다 세 배 많다. 올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10.7%로, 글로벌 ‘톱 5’완성차업체 중 가장 높다.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2024.10.14 11:15

[사설] 대출·부동산정책, 서민·실수요자만 피해 ‘미스매칭’ 우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고신용 차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기대되는 내수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향후 대출규제를 전세·정책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빚을 내지 못하면 생계나 영업,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들에겐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민간뿐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다니 집값상승 추세의 극적인 반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수회복과 가계빚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어려운 서민살림의 부담만 가중될까 우려스럽다. 한은이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개월여간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6월 말 연 2.94~4.95%에서

2024.10.1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