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면한 ‘정치 파업’, 사회혼란 부추겨선 안돼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틈탄 노동계의 ‘정치파업’이 또 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총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갔다. 기아와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파업에 합류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임금협상이 타결된 서울교통공사노조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산업계 혼란과 위기감이 크다. 현대차의 부분파업은 민노총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쟁의목적인 근로자의 후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파업 돌입을 위해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하지만 절차도 무시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파업’일 뿐이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11일에는 500여개 사업장과 19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금속노조 전체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다. 산별 노조들로 확산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

2024.12.06 11:06

[사설] 美 “韓 민주시스템 승리 기대”…동맹·국제사회 우려 불식 시급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정부도 관례를 깨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주요국과 주요 국제기구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고 사태의 전개를 주시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각국 최고위급 인사나 고위 관료들이 방한 계획을 보류·취소하는 등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인 것은 동맹과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열망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기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안보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전 수준으로 대외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 베탄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등에 대해 “우리는 시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2024.12.06 11:06

[헤럴드광장] 티메프 사태로 본 청약철회권의 한계와 입법과제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업자와 대면하지 않고 재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지만, 그 재화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일명 ‘반품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구매 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구매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 철회에 따라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재화에 관한 계약만이 해소될 뿐 신용카드사용에

2024.12.06 11:04

[사설]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경제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무위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외국인은 4일 주식시장에서 6000억원을 매도했고, 환율도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410원대에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빠르게 대처해 패닉은 막았지만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은 시간문제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경제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치제도의 안정이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 ‘AA’등급 유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2024.12.05 11:07

[사설] 국격 추락과 민주주의 붕괴 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시민의 힘이 있었다. 한밤의 갑작스런 ‘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막아 낸 것은 이번에도 맨몸의 시민들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안 의결, 국무회의의 수용까지 전 과정이 평화와 질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온몸으로 엄호했다. 계엄의 합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선포와 해제까지 물리적 절차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국회를 에워쌌던 시민들의 스크럼과, 밤새 TV와 휴대폰으로 지켜봤던 보통 사람들의 힘 덕분이었다. 세계는 한국이 ‘피플 파워’로 민주주의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확히 헤아리고 따를 때다.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금 전세계에 환기시킴으로서 국격의 추락을 막았다. 국내 증시와 금융 시장에 대한 대내외 평가를 최악까지 치닫지 않도록 방어해낸 것도 계엄 해제를 신속하게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이었다. 토니 블링

2024.12.05 11:07

[헤럴드광장] 참 자연인은 곧 자유인

12월은 본격적인 겨울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언제나 바쁜 도시와는 달리 농한기인 농촌은 깊은 동면 속으로 빠져든다. 물론 이 시기는 강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련의 달이기도 하다. 절기를 보면 7일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大雪)이며, 21일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다. 강원도 홍천으로 귀농해 어느덧 15번째 겨울을 맞았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9도(기상청 동네예보)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눈길 차량사고와 상하수도 동파 등도 피할 수 없었다. 전원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은 통과의례다. 이렇듯 전원의 겨울은 봄·여름·가을과는 달리 ‘시련의 계절’이다. 하지만 인내와 극복과정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쉼과 힐링, 더 나아가 자유함까지 얻을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다. 지난주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한 대기업 계열사의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강의를 했다. 오전 강의시간에 맞추기 위해 당일 새벽에 출발했는데 4시

2024.12.05 11:06

[헤럴드시론] 화학물질과의 안전한 동행을 꿈꾸며

우리에게 헐크로 알려진 배우 마크 러팔로가 변호사로 출연한 ‘다크 워터스’란 작품이 있다. 영화는 다국적 거대 화학기업이 프라이팬 코팅제인 피에프오에이(PFOA)라는 물질을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물질의 심각한 유해성을 숨기고 은폐했던 실화를 다루고 있다. 영화 속 변호사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무려 10여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기업의 잘못을 밝혀냈다. 이는 우리에게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영화에서 문제가 된 PFOA는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아웃도어 제품, 일회용 종이컵, 프라이팬 등에 코팅제로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했고, 마을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게 됐다. 화학물질은 이처럼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과 동행하며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

2024.12.05 11:05

2025년 세계 경제와 우리경제를 바라볼 세 가지 관점 [조원경의 경제·산업 답사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둔화되어 2%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을 방지하는 상황이지만 경제 여건은 국가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겠다. 선진국 경제에서 미국만이 높은 경제 성장과 완전 고용 수준에 처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의 연착륙 여부가 시장의 내러티브를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정책이 2025년 세계경제를 뒤흔들 핵심요인이라고 하겠다.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과 세계 교역의 위축과 물가인상 가능성 2025년 교역 확대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모든 무역 대상국에 적용되는 10%의 균일 수입 관세율(현재 평균 2.7%에서 인상)을 부과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재 13%에서 60%로 관세를 인상하고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

2024.12.05 11:02

[사설] 악몽같았던 계엄의 밤…여야 국민만 보고 의회 역할 다하도록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여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 다시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직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해 이를 막는 시민·의원·국회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고, 헬리콥터와 탱크 등을 동원한 병력이동도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모든 국민에게 악몽같은 6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여야 대표는 즉각적으로 비난과 제지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시간만에 본회의를 개의했고, 여당

2024.12.04 10:23

[사설] 정치리스크에 요동친 경제, 대내외 안정화 급선무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직후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발작수준의 경기를 일으켰다. 한국경제가 안갯속의 혼미한 지경으로 진입할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쿠팡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주가는 뉴욕과 런던 증시에서 급락했고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은 한때 5000만원이 폭락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들도 30~40%의 가파른 낙폭을 기록하며 패닉에 빠졌다. 주식투매 우려에 개장을 주저하던 한국거래소는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주식시장을 정상 개장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이어 내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다. 비상계엄 후폭풍 장기화로 한국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를 해외에 발신하게 되면 한국경제에는 재앙이다.

2024.12.0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