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칼럼] 12.12와 5.18 진압의 내란집단 하나회

5.18광주민주항쟁을 살상진압한 내란집단이 10.26 후 마각을 드러낸 것이 12.12군사반란이었다. 그 내란집단의 실체를 명확히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올해는 10.26 박정희 살해사건 45주년이고 내년엔 5.18민주항쟁이 45주년을 맞는다. 5.18 살상진압은 10.26사건이 불러온 역사적 복고 역풍이었다. 역풍의 시작이 12.12군사반란이었다. 군사반란으로 군의 정규 지휘체계가 파괴되고 반란의 주범집단인 지하 사조직 하나회가 군권을 탈취했다. 5.18민주항쟁에 대한 강경 진압의 지휘부가 당시 군권을 탈취한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하나회 보스들이었다. 보안사의 경우 사령관 전두환을 위시해 비서실장, 보안처장, 인사처장, 대공처장 등 핵심간부가 모두 하나회였다. 광주 현장에서 살상진압을 자행한 공수부대의 여단장과 대대장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회였다. 12.12 이후 5.18 진압까지 대법원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판결한 바 있는 무력행동의 주범집단이 하나회였다. 하

2024.12.04 10:22

[사설] 美,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신속한 대응전략 필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 140여개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추가됐다. 반도체 기업 20여 곳과 반도체 장비 업체 100여 곳 등이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중신궈지(SMIC)와 화웨이의 공급망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반도체 장비와 HBM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제한 품목에 HBM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해당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타격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일부 HBM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HBM을 미

2024.12.03 11:06

[사설] 소액주주보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현실적 대안

소액주주 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주요 항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내국인과 외국인 등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조치가 자칫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얼마 전 삼성 현대차 등 16대 그룹 사장단이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배경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재계 우려 불식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

2024.12.03 11:06

[헤럴드광장] 전력망 확충, 미래를 위한 이해가 필요한 때

1899년 5월 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전차가 개통됐다. 당시 전차를 처음 본 시민들은 전차가 달릴 때 전선에 이는 스파크를 보고 ‘불꽃 괴물’이라 부르며 겁을 냈다고 한다.‘불꽃 괴물’이었던 전차는 이후 1968년까지 서울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며 활발하게 운행됐다. 때로 우리는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처음 나온 낯선 전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변전소가 없다면 전력의 전송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변전소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다른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

2024.12.03 11:06

[헤럴드비즈] 우즈베키스탄에 부는 ‘K-분식’ 바람

한국 사람에게 학창시절 추억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앞 분식점을 떠올릴 것이다. 분식점에서 팔던 라면, 떡볶이, 김밥 등은 우리 배를 든든히 채워주던 푸짐하고 저렴한 간식이었다. 그런 우리의 분식이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까지 넘어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점심시간에 잠시 들른 집 근처 편의점에는 학교 수업을 마친 우즈벡 학생들이 바글거렸다. 야외 테이블마다 라면과 떡볶이, 삼각김밥이 올려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고 있었다. 우즈벡 고유 식문화 자체는 한국과 접점이 많지 않다. 빵과 숯에 구운 고기가 주식인 중앙아 한복판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가 우리나라와 접점이 많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능숙한 젓가락질로 필자도 매워서 못 먹는 비빔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니,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최근 들어 우즈벡에는 한국식 편의점, 마트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식 편의점에는 즉석 라면 기계가 구비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의 라면, 인스턴트

2024.12.03 11:05

[헤럴드광장] 범죄피해자의 몰수추징보전에 대한 오해

‘검찰에서 몰수·추징보전 하였으니 굳이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식투자 피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부분이다. 요즈음 기사를 보면 수사기관이 각종 주식 내지 코인투자리딩방, 해외선물 사기 등 주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해당 추징보전된 금전, 가상자산 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인데, 형사재판을 거치면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답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이다.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가상자산, 현금, 예금채권) 등이 몰수 대상이며,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처분으로, 쉽게 설명해서 범죄자가 수익으로 취득한 현금다발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2024.12.03 08:48

[사설] 멈춰선 여야의정협의체, 책임감 갖고 대화재개 나서야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한 협의체가 두 단체마저 이탈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료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운운은 허언이 됐다. 핵심은 결국 2025학년 의대 증원이다. 두 의사단체는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100명 규모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고 예비 합격자 수를 축소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시혼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2024.12.02 11:12

[사설]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한파 오는데 월동대책 없는 정부

국내 기업 절반이 내년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 기업이 더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기업 중 65.7%가 내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중 49.7%가 긴축으로 경영 기조를 잡았다.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 비율이 61.0%로 더 높았는데 2016년 조사 이후 최고다. 대기업일수록 현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경제 위기 경보 단계를 높이고 재난 수준으로 비상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이 긴축 경영은 민생과 가계엔 즉각적인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자를 줄이면 돈이 안 돌고, 구조조정을 하면 일자리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총 조사에서 긴축 경영의 시행계획을 묻는 말에는 ‘전사적 원가절감’(66.7%), ‘인력 운용 합리화’(

2024.12.02 11:11

역사 왜곡의 원점, 정한론[장준영의 ‘지피지기’ 일본역사]

‘나는 반대올시다’ “조선을 소국이라고 경멸하여 군대를 보내 침공하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천하에 믿음을 보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다” 규슈 가고시마 출신의 28세 소장 개혁파 요코야마 야스타케는 1870년 8월, 조선침략을 주장하는 정한론을 규탄하는 내용과 메이지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시폐10개조’를 제출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자결을 결행한다. 이는 그 당시 일본에서 한창 기승을 부리던 정한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의 자결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이지정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인물은 정한론자의 우두머리 격이며 정권의 최고 실력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였다. 요코야마는 “선생은 정부의 개가 되려는가. 도쿠가와 막부가 메이지 신정부로 바뀌었을 뿐, 악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라며 사이고를 추궁했다. 그와 사이고는 구 사쓰마번(가고시마현) 시절

2024.11.29 11:12

[사설] 1%대 저성장 고착화, 재정 역할 확대 불가피

한국은행이 28일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리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는 2.4%에서 2.2%로, 내년은 2.1%에서 1.9%로 예상했다. 내후년은 성장률이 1.8%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동력이 약화돼 1%대 저성장 국면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 절반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다. 부랴부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인데 지난달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셈이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을 보이자 서두른 것이다. 하지만 추가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금리 효과가 지연돼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침체 신호는 진작 나왔다. 올해 1분기에 1.3%의 깜짝 성장을 했지

2024.11.2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