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불확실성에 美 금리동결, 한국도 ‘복합리스크’ 대비를

2025.05.08 11:02

[헤럴드광장]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

투자는 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고용은 기업 생산성 제고에 더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반도체·AI(인공지능) 같은 첨단분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업이 국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통상 환경 변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가 불가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경쟁국보다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부족해 과감한 국내 투자가 쉽지 않다. 낡은 고용노동법제, 기업 관련 과도한 세부담 및 배임죄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우리 법 전반에 만연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한한다. 특히 산업화 시대의 틀을 벗지 못한 고용노동법제와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고용을 심각하게

2025.05.08 11:01

[사설] 美 “금주 中과 무역현안 논의”…대미협상에도 상황 주시해야

2025.05.07 11:05

[헤럴드비즈]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선진국 진입을 위한 열쇠

농업은 인류의 삶을 이어온 가장 오래된 생명산업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도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식량의 생산성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50년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한 녹색혁명이 있었다. 정부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던 ‘통일벼 육성·보급’은 지난 반세기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최고 성과였다. 그러나 지금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범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식량 수급 불균형, 인구 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농업 R&D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점점 가중되고 있는 위기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은 단지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서로 다른

2025.05.07 11:05

[김재홍 칼럼] 5.18의 헌법전문 명기를 생각한다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관련 법률 등 공식명칭은 민주화운동이지만 그 전개 과정을 들여다 보면 민중항쟁이란 이름이 걸맞은 것 같다.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계엄 해제와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산발적으로 벌어졌다. 17일 자정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되고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잔혹행위에 이어 20일부터 발포가 자행됐다. 이에 격분한 지역민들이 경찰서 무기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하고 나섰다.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 전남도청 진압까지 열흘간 항쟁을 이끌었던 기구들이 있었지만 계엄당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며 불굴의 결사 항전을 고수한 것은 기층민중 중심의 시민군이었다. 시민군은 끝까지 유혈진압에 대한 계엄당국의 사과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5.18 시위대에 대한 공수부대의 잔혹행위는 진압 목적으로만 보기 어려웠다. 어떻게 군 통수권자와 지휘체계가 있는 정규군이 자국 국민의 시위에 대해 그렇게도 잔인하게 폭행할

2025.05.07 11:04

[사설] 사법리스크에 급제동 체코 원전, 인내심 갖고 면밀 대응을

2025.05.07 11:04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대외신인도·대미통상대응 우려

2025.05.02 11:42

[사설] 대선정국 극도의 혼돈, 그래도 ‘법대로 국민 뜻대로’

2025.05.02 11:42

[이영만의 세상만사] 50년전 황당한 예언…그런데 지금 보니

황당무계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50여 년 후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단 말인가. 그저 실소가 나왔지만 ‘신도안 예지자’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했다. 그가 정감록에서 말한 정도령의 땅, 신도안에 들어온 것은 30여 년 전이었다. 계룡산 자락의 신도안은 우주의 기운이 모인 한반도에서도 가장 기가 세다는 곳. 1970년대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영적 인물이 모여 또 다른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십 수년 토굴 기도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수행에 방해된다며 자신의 몸 일부를 거세한 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진한 덕분이라고 했다. “50여 년 후면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거야. 우리의 높은 정신세계와 찬란한 문화를 모두가 인정하게 되고 많은 나라가 우리를 우러러보며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수억 명으로 늘어나고 땅도 소련이나 중국만큼 커지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천지개벽을 하지

2025.05.02 11:41

[사설] 美 역성장 쇼크, 더 커진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5.05.0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