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What Really Happened at COP 28?” [Robert N. Stavins - HIC]

People walk near the Baku Olympic Stadium, the venue of the COP2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Baku, Azerbaijan October 18, 2024. [REUTERS]With the annual meeting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aking place in November, 2024, this is a good time to reflect on what happened ... and did not happen at the 28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8), held in Dubai, U.A.E., one year ago. If you read newspapers, checked your email, listened to the radio, or wat

2024.11.06 11:20

[사설] 尹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7일 대통령의 말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5년 임기의 반환점(11월 10일)에 즈음해서다. 담화·회견의 과정과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지만, 대내외 상황이 엄혹한 가운데 대통령이 서둘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결단은 잘 한 일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만큼이나 이날 내놓을 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민심도, 정국도, 국정도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결기를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말은 고도의 위기의식과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지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혼돈의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민심이 모이지 못해 정부가 국정동력을 잃고 있어서

2024.11.06 11:09

[사설]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공급, 관건은 속도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금리 인하 추세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상황이다. 이런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시장의 이같은 기대를 상당 부분 총족시켜 준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곳을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들어설 2만가구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하다. MB때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다. 당시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

2024.11.06 11:09

[사설] 野 금투세 폐지 동의...밸류업 위해 상법개정도 철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며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걷히자 증시도 반색했다. 이날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실

2024.11.05 11:04

[사설] 네이버 5000억 구글 155억, 무임승차 없게 제도 손봐야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세금은 국내 기업보다 심하게는 수십분의1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화된 터에 물리적 기반의 전통적 세금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기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약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하면 12조13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분의1정도만 내는 것이다. 이는 네이버가 약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것

2024.11.05 11:04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장기채권 가격은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 9월까지 하락세이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장기채권(10년 만기) 금리는 10월 급 반등했다. 미국은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감세정책이 강화돼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역시 나라 빚 많은 유럽이 경기부양

2024.11.05 01:05

[사설] ‘격랑의 11월’ 파고 넘으려면 쇄신·소통 리더십 회복해야

11월 정국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가 정치권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1심 재판 결과도 차례로 나온다. 밖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에겐 트럼프 복귀여부가 최대 변수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향배와 이란의 대 이스라엘 보복 등 경제와 안보 위협이 겹겹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리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 손으로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공언한 상태다. 국회 예산 전쟁도 예고됐다. 민

2024.11.04 11:12

[사설] 다우지수에 인텔 퇴출, 엔비디아 입성...혁신이 가른 판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지 25년 만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다고 한다. 다우30지수는 미국 초우량 대기업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다우30지수에 편입된 네 번째 빅테크 종목이 된다. 반면 30여 년 전 ‘닷컴 붐’을 주도하며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엔비디아에 자리를 내주고 25년 만에 퇴출된다. 제아무리 세계를 호령했던 글로벌 기업이라도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새삼 일깨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다우지수 편입 종목 변경은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AI 붐을 타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즉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지만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 부문 선두를 유지하는 데

2024.11.04 11:12

남원 망향가 ‘오나리 오나이소서’

‘조선인을 해치는 자는 6촌까지 사형에 처한다’ 낯선 바닷가 마을,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 하가시이치키의 구시키노 시마비라와 간노가와 마을에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피랍 조선인들은 바닷가 언덕에 앉아 망연자실 고향 하늘을 향해 눈물짓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심지어 작은 배를 구해 조선으로의 도항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부른 망향의 노래가 ‘오나리 오나이소서’이다. “오 리 오 이소서. ㅣ일에 오 이셔서. 졈그디도 새디고 마 시고 새라난 이양 당식에 오 리쇼서”(오늘이 오늘이소서. 매일이 오늘이소서. (날이) 저물지도 새지도 마시고, 새려면 늘 오늘이소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로지 오늘 살아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노래인데 조선 중기 남원 지방에서 널리 불리던 민요다. 이 노래는 1982년 국문학계의 원로 고려대 정광 교수가 교토대학 서고에서 사쓰마 지방

2024.11.01 11:30

[사설] 생산·소비 또 감소...경제불확실성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4개월 만에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쪼그라든 것이다. 소비도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0.4%↓)로 바뀌었다. 정부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수치는 부정적이다. 더구나 경제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마당이다. 생산부문별로는 광공업에서 기계장비 생산은 증가했으나, 반도체(-2.6%)와 비금속광물(-9.6%) 부진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하락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저조했다. 소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어났지만 음식료품(-2.5%)과 의복(-3.2%) 등에서 소비가 줄었다. 생활 필수품을 줄일 정도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가 전월 대비 8.4% 상승

2024.11.0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