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학생 5명중 1명이 교과서 이해 못한다는 문해력 현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글날(9일)을 앞두고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91.8%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두고 학생이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다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두발 자유화’의 두발을 두 다리로,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알거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알지 못하는 등 답답한 사례가 적지 않다. 걱정스러운 것은 해당 학년 수준에 비해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21% 이상이나 된다는 점이다. 교사 절반이 학생 5명 중 1명은 글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심지어 교사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응답도 30.4%였고,

2024.10.08 11:08

[사설] 한·필리핀 에너지협력, K원전 동남아 진출 교두보 기대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80년대 중반에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수력원자력에 맡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온타임 온버짓(정해진 사업비로 적기에 시공) 경쟁력으로 중동·유럽에서 성가를 드높인 K원전이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탄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건설을 주도했으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여파로 지금까지 미완공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의 고리 2호기와 동일한 노형(가압 경수로형)이어서 고리 2호기를 40여 년간 운용해온 한수원이 누구보다 재건 타당성 평가를 잘 할 수 있다. 본계약으로 이어질 기대가 큰 이유다. 마르코스 정부는 ‘에너지계획 2050’ 아래 민도로섬과 팔라완주에 원전을 추가로 짓는 등 원전 총 3기를 가동한다

2024.10.08 11:08

[사설] 반도체 보조금,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긴하다는 재계 제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모두 대(對) 중국 견제를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을 공언하고 중국·유럽·일본 등 경쟁국들도 이에 질세라 자국 산업 보호와 지원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우리 기업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액 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총 527억달러

2024.10.07 11:15

[사설] 22대 첫 국감,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 민생 실종 안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7일 시작됐다.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하기관 등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관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8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는 데도 4주간의 국감 기간이 빠듯할 지경이지만 여야 시선은 온통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 공략에 쏠려 있다.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이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대다 국감 본연의 기능이 실종될까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이 6일 예고한 국감기조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부각에 집중돼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권을 끝장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인만 6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

2024.10.07 11:16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까지 면제하는데, 우린 정쟁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대상으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일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칩스법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환경영향평가로 공장 건설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국회와 정부가 속전속결로 대응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 가량 걸리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말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올해 내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거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이거나, 보조금 없이 자체 투자로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칩스법에 따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미국은 69조원의 보조금을

2024.10.04 11:06

[사설] 중동발 유가 급등세, 물가·금리·수출입 ‘최악’ 대비해야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5%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뉴욕 유가는 사흘 간 8% 안팎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또 원유·원자재값 상승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킨다. 물가 안정세를 전제로 금리 인하를 도모하는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을 설파하기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전망을 국민과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뉴욕상업거래소의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날 전장 대비 3.61달러(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12월분)도 3.72달러(5.03%) 상승한 77.6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는

2024.10.04 11:06

[사설] 반년 이상 백수 절반이 청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그늘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만 해도 10%를 밑돌았던 장기 실업자 비중이 3개월 만에 20%까지 상승했다. 실업자 5명 중 1명이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8월에 1.9%까지 떨어진 실업률은 장기 실업자들이 결국 구직조차 포기하게 된 ‘실망 노동자 효과’ 탓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의 질 개선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 실업자 2명 중 1명이 청년층이라는 사실이다. 20, 30대 장기 실업자는 5만7000명으로 전체 장기 실업자의 50.4%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2024.10.02 11:09

[사설] 정부 ‘한은 마통’ 152조 역대 최대...돌려막기 중독 안돼

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돈의 누적액이 15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해 3분기 말 기준 잔액은 10조5000억원이다. 역대 같은 기간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면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다. 세입 추계와 세출 계획이 실제와 어긋나 한은으로부터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 지출에 필요한 만큼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벌써 2년째, 정부 재정 운용에 ‘돌려막기’가 일상이 돼선 안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일시 차입금 누적액이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기록(117조6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대출 횟수도 총 75회로 지난해 65회를 웃돌았다. 그러니 한은에 갚아야 될 이자도 크게 늘었다. 3분기말

2024.10.02 11:09

[사설] 대출 조여도 식지 않는 ‘영끌’, 금리인하 여건조성에 역행

미국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에 돌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가 한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한 만큼 핵심 변수는 가계부채와 집값 흐름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각종 조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하루 평균 취급액이 추석 연휴 사흘을 뺀 기준으로 전달보다 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긴 연휴와 각종 규제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분위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이 이달 26일까지 새로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18억원으로 주담대가 폭증한 8월(일평균 3596억원)보다 16% 감소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사흘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412억원으로 감소폭은 5%에 그쳤다. 시중은행의 각종

2024.09.30 11:13

[사설] 자영업자 비중 역대 최저, 붕괴 막되 구조 전환 서둘러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19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맨 앞에서 연달아 맞은 것이다. 빚으로 겨우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한 정책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1∼8월 월평균 기준치로, 아직 4개월이 남았지만 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20% 붕괴는 확실해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1963년 37.2%에서 계속 줄어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였다. 비중이 20%아래로 떨어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

2024.09.3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