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대응할 최고 외교안보통상 협상팀부터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45대(2016~2020년)에 이어 한 차례 건너 뛰고 두번째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는 6일 연설에서 “미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로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호로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와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의 수정·폐기(Trump Will Fix It·트럼프가 바로잡는다) 기조를 승리 선언에서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의 새 틀을 짜고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전 정부의 인사도 활용해 최고의 협상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익에는 진영도 이념도 있을 수 없다. 트럼프 2기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관세

2024.11.07 11:23

[사설] ‘美우선주의’ 험로...기업 맞춤지원·규제개혁 시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대중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통상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대중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바탕해 투자·생산 계획을 세워왔던 우리 기업들도 대응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상황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이번 미 대선은 강대국의 내부 정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처한 대외 환경이 언제든 예측불가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외부의 충격파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외 기업·공장을 유치하며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 밖에는 없다. 우선 기업들이 불리한 여건에서 뛰지 않도록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나 보조금 철회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2024.11.07 11:24

“COP 28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나?” [로버트 스타빈스 - HIC]

2024년 11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연례 회의를 앞두고,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 회의(COP-28)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없었는지 되돌아볼 좋은 시점이다.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면 COP-28이 대성공이거나 명백한 실패,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이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다. 이는 주로 COP 폐회 성명서(공식적으로는 ‘제1차 글로벌 이행 점검’, 비공식적으로는 ‘UAE 합의’)에 담긴 화석 연료의 미래에 관한 문단 때문이었다. 특히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로부터 정당하고 질서 있으며 공정하게 전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헤드라인에서 한 걸음 물러나 COP-28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COP-28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지만, 대부분의 기사에서 묘사된 성공의 방

2024.11.06 12:48

[김재홍 칼럼] 한강 노벨문학상이 두려운 사람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되자 한국인이면 누구나 축하할줄만 알았다면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노벨문학상 선정의 그 이유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5.18 소재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 산문”이라는 스웨덴 한림원의 발표문이 그들의 폐부를 깊이 찌르면 좋겠다. 그들은 아직도 5.18광주시민항쟁에 대해 폄훼하는 이들이다. 5.18 광주항쟁 이듬해 열두살 소녀 한강은 어른들 몰래 5.18 자료집을 펼쳤다. 그는 당시 자료집을 본 충격에 대해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썼다. “총검으로 길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여자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작가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그 여자애의 얼굴 상처만큼이나 마음 속 깊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작가는 진압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

2024.11.06 11:08

“What Really Happened at COP 28?” [Robert N. Stavins - HIC]

People walk near the Baku Olympic Stadium, the venue of the COP2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Baku, Azerbaijan October 18, 2024. [REUTERS]With the annual meeting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aking place in November, 2024, this is a good time to reflect on what happened ... and did not happen at the 28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8), held in Dubai, U.A.E., one year ago. If you read newspapers, checked your email, listened to the radio, or wat

2024.11.06 11:20

[사설] 尹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7일 대통령의 말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5년 임기의 반환점(11월 10일)에 즈음해서다. 담화·회견의 과정과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지만, 대내외 상황이 엄혹한 가운데 대통령이 서둘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결단은 잘 한 일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우리에겐 그것만큼이나 이날 내놓을 윤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다. 민심도, 정국도, 국정도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의 전과 후로 나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와 결기를 국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말은 고도의 위기의식과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지 국정지지율이 부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제 질서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혼돈의 소용돌이 와중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민심이 모이지 못해 정부가 국정동력을 잃고 있어서

2024.11.06 11:09

[사설]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공급, 관건은 속도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금리 인하 추세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상황이다. 이런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시장의 이같은 기대를 상당 부분 총족시켜 준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곳을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들어설 2만가구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하다. MB때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다. 당시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

2024.11.06 11:09

[사설] 野 금투세 폐지 동의...밸류업 위해 상법개정도 철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며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걷히자 증시도 반색했다. 이날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실

2024.11.05 11:04

[사설] 네이버 5000억 구글 155억, 무임승차 없게 제도 손봐야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세금은 국내 기업보다 심하게는 수십분의1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화된 터에 물리적 기반의 전통적 세금 방식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기준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약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하면 12조1350억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분의1정도만 내는 것이다. 이는 네이버가 약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것

2024.11.05 11:04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장기채권 가격은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 9월까지 하락세이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장기채권(10년 만기) 금리는 10월 급 반등했다. 미국은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감세정책이 강화돼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역시 나라 빚 많은 유럽이 경기부양

2024.11.05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