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한민국호 나침반 정책,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정부 정책을 흔히 나침반에 비견하곤 한다. 항공기와 선박이 나침반을 기준 삼아 항로를 설정하듯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정책에 맞춰 국민은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기업은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꾸려간다. 나침반이 흔들리면 항공기나 선박이 항로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과 기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호’의 나침반인 정부 정책이 최근 잦은 변경과 수정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현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이뤄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증시 상장 허용이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 못 가 급등락 ‘롤러코스피’의 주원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당장 야권은 졸속과 날림의 위험천만한 상품으로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범진보진영 내에서조차 관치금융의 실패라는 혹평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기본예

2026.08.25 11:01

[비즈 인사이트]초과이윤·초과세수 낙수효과 절실한 산업생태계

반도체 호황에 대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 잔치가 예고돼 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도 전년보다 33조원(17.4%)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외에도 전력기기, 냉각공조(HVAC) 기업들도 결실이 비대해졌다. AI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공격적 AI데이터센터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거대한 잔치판을 두고 기업 이해관계자집단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종업원, 정부 부처가 저마다 다른 셈법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이들이 반도체, 로봇, 전력 등 공급망 내 수십∼수천개 소부장 협력사들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대기업 임직원이 N% 성과급을 받고 정부는 초과세수를 누린다. 주주에겐 배당이 늘어나며,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도 얼마간 혜택이 주어진다. 협력기업의 기여도도 이제 평가돼야 한다. 모기업과는 물품공급을 댓가로 대금을 받는 일반 상거래관계에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납품대금 외 모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보상자격

2026.08.24 13:51

[비즈 인사이트] 초과이윤·세수의 ‘낙수효과’

반도체 호황에 대기업들의 역대급 성과급 잔치가 예고돼 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도 전년보다 33조원(17.4%)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외에도 전력기기, 냉각공조(HVAC) 기업들도 결실이 비대해졌다. AI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공격적 AI데이터센터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이 거대한 잔치판을 두고 기업 이해관계자집단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종업원, 정부 부처가 저마다 다른 셈법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이들이 반도체, 로봇, 전력 등 공급망 내 수십∼수천개 소부장 협력사들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대기업 임직원이 N% 성과급을 받고 정부는 초과세수를 누린다. 주주에겐 배당이 늘어나며,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도 얼마간 혜택이 주어진다. 협력기업의 기여도도 이제 평가돼야 한다. 모기업과는 물품공급을 댓가로 대금을 받는 일반 상거래관계에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납품대금 외 모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보상자격

2026.08.24 11:27

[사설] 손질 나선 부동산 세제, 땜질식 보완으론 부족

2026.08.24 11:17

[사설] 공공기관 이전, 정부 독단-노조 이기주의 안돼

2026.08.24 11:17

[IT과학칼럼] 철도차량 산업생태계 ‘시장과 공공’ 균형 찾을 때

올해 초, 국내 주요 전동차 제작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수도권 시민 수백만 명이 매일 타는 전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납기 차질 우려는 이미 일부 발주기관의 운행 계획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산업을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오늘날 산업 경쟁은 더 이상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미국은 CHIPS法에 따라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럽연합도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생산 기반 확충에 국가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 철도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은 2025년부터 5년간 철도 인프라 첨단화에 약 1,080억 유로를 배정했고, 폴란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국 대표 철도차량 제작사에 공공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지원했다. 반면 우리 철도차량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완성차 제작사는 손에 꼽을 만큼 줄었고, 남은 기업들도 구조적 저수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과점

2026.08.24 11:16

삼전닉스 주주환원 ‘기막힌 셈법’…40조·30조·50%, 이유 있는 숫자들 [홍길용의 화식열전](910회)

① SK하이닉스, ADR로 40조원 조달한 지 한 달여 만에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지배구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해야 ADR 추가 발행 가능. 증자-소각-증자-소각…? ②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소각 대신 30조원 특별배당 선택…금산법 ‘10% 룰’(?) 대주주인 삼성생명·삼성화재는 물론 삼성물산의 절세에도 유리. 역시 지배구조. ③ 양사 모두 FCF 연계 주주환원 약속했지만 미래 CAPEX 가이던스는 불명…환원 규모의 예측성 높이려면 투자계획의 투명성부터 제고해야. 기분 대로 말고 기준 대로

2026.08.22 00:07

[기고] 한국을 세계 웰니스의 수도로

세계 웰니스 시장이 10조 달러 시대를 향하고 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 경제는 2024년 약 6조8000억달러 규모이며 2029년에는 약 9조8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나는 우리가 이미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불교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명상과 참선, 자연 속 수행과 자기성찰의 문화다. 여기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산림과 바다, 의료와 관광, 음식과 문화 등을 결합하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K-웰니스(Wellness)를 만들 수 있다. 202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역대 최대인 34만9219명이었다. 외국인도 5만5515명이 참여했다. 특히 주목할 숫자가 있다. 참가자의 2.5%가 무종교인이었다.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만 사찰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쉬고 명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사찰을 찾고 있다. 나는 바로 여기에 K-Wellne

2026.08.21 15:49

[헤럴드광장]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주는 교훈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산업을 대표했던 독일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와 전력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소프트웨어와 AI(인공지능)를 적극적으로 결합해 활용하면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반면 독일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과 기계공학 중심의 기존 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기차 산업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었다. 2026년 독일 ifo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15~18%로 보고되었다. 작은 기업들도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검색, 콘텐츠 작성, 번역, 마케팅과 영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기업들은 AI를 수용은 했으나 이를 주로 생산 공정 위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중소유통업체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AI

2026.08.21 15:31

오판의 어머니는 오만이다…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확신이다 [이동규의 Thinkprint][33]

삶이란 매순간 판단의 연속이나, 상당수는 오판(誤判)이다. 최악의 경우 개인은 패가망신, 조직은 문을 닫게 된다. 특히 정치에서 오만은 오판을 낳고, 오판은 심판을 낳는다. 워런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멍거는 에서 25가지 패턴을 체계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대한 오판은 대개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왜곡된 원료’에서 탄생한다는 거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난자와 같다. 난자는 정자가 하나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린다. 인간의 뇌도 아이디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즉시 차단막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리더에게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어설픈 확신이다. 부족한 정보에 과잉 해석이 얹히고, 조급함이 판단을 밀어붙이며, 체면이 사실을 덮는다. 서두름ㆍ편견ㆍ확증욕ㆍ군중심리, 이 4가지는 오판을 낳는 가장 흔한 불순물이다. 문제는 오판은 부지런하고 지혜는 게으르다는 점이다. 칼럼니스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2026.08.21 11:36